당진지역 산폐장 운영과 관련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를 통해 환경오염 피해를 감시하고, 운영권한은 민·관이 함께 갖지만 당진시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당진시공론화위원회(위원장 박태순)가 11회에 거쳐 안전한 산폐장 관리를 위해 논의한 결과를 시민들에게 보고했다. 지난달 30일 당진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김홍장 당진시장과 공론화 위원 11명,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보고회는 당진시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됐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6월 시민워크숍에서 발굴된 의제와 관련해 공론화위원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를 시민들에게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태순 위원장은 논의 결과 보고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최종 결정사항이 담긴 권고문을 향후 김홍장 시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송산산폐장 “매립 높이 3m 줄이겠다”
석문산폐장 “환기구 필터 주기적 교체”

이날 박태순 위원장의 당진시공론화위원회 논의결과 보고가 이뤄졌다. 보고된 의제로 △환경오염 방지대책 강화방안 △주민(시민)통제기구 설치 △산업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관련법 개정과 제도 △지자체의 공공정책 의사결정 공론화 강화방안 △주민지원에 대한 방안 논의 등이 제시됐다. 특히 공론화위원회는 주민(시민)통제기구 설치에 대한 논의를 수차례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신설해 산하에 산폐장 감시팀과 현대제철 및 주변지역 감시팀을 나눠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이어 송산산폐장을 건립하는 (주)제이엔텍과 석문산폐장을 건립하는 (주)대성에코에너지센터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침출수 누출대책, 지하수 보호대책 등 개선사항에 대해 보고했다. 송산산폐장의 경우 매립 높이를 당초 53m(지하 35m+지상 18m)에서 50m(지하 35m+지상 15m)로 변경하고, 침출수 누출 대응 매뉴얼을 작성키로 했다. 또한 지하수 검사정을 1개소 추가해 총 7개소를 운영키로 했다. 

석문산폐장의 경우 매립장 바닥차수 염수에 영향이 없는 벤토나이트 혼합토 포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비산먼지와 악취 방지를 위해 에어돔 환기구 활성탄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폭설에 대비해 에어돔 상부에 염화칼륨 분사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81%…감시기구 설립해야”

이날 보고회에서 권중원 당진산폐장범시민대책위원장이 민간환경감시기구 관련 논의 과정과 결과를 발표했다. 대책위가 지난달 10일부터 26일까지 총 689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산폐장 건설 과정 및 사후운영관리 감시를 위한 감시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81%로 가장 많았으며, 시민감시기구 운영주체로 어느 곳이 적합한 지 묻는 조사에서는 환경전문 기관이 44%, 시민단체 공동이 30%, 환경단체가 18%로 나타났다. 

이후 기능과 역할, 운영방안 등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5개 조로 나눠 민간환경감시기구의 기능과 역할,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한 가운데, 참여 시민들은 민간환경감시기구의 기능과 역할로 ‘환경오염 피해 감시활동: 지속적인 시민 참여 필요’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운영은 민관이 함께 운영의 권한을 가지되 당진시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박태순 위원장은 공론화 평가를 통해 “인허가 이전에 공론화가 있었다면 갈등이 적고 논의와 합의 범위가 훨씬 넓었을 것”이라며 “또한 상호 불신이 누적된 상태에서 정보 제공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주민공론장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하는 것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