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마을정책이 크게 변하고 있다. 작년부터 자치분권 일환으로 농식품부 마을만들기 사무와 재정이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 충남도는 전국 도 단위로 유일하게 ‘충남형 마을만들기’란 이름으로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했다.

현장포럼도 이관되었고, 충남도의 희망마을선행사업, 그리고 충남형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소규모, 중규모)과 종합개발의 체계로 역량단계별 지원 시스템을 유지하게 되었다. 여기에 지자체 단위로 액션그룹(실천조직)의 발굴과 육성과정을 집중 지원하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되었고, 당진시도 올해 선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되게 된다.

또 농촌협약제도도 작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하여 사업지침을 지금 대폭 수정 중에 있다. 당진시도 연구용역을 통해 지금 한창 검토 중이고, 내년에는 공모사업에 도전할 예정이다. 이처럼 농촌정책 전반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자치분권이란 큰 흐름이 있고, 정책융복합과 협업, 민관협치, 균형발전, 지속가능발전 등의 사회적 가치가 결합되어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농촌을 둘러싼 정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의 대응은 매우 느리다. 전국의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데, 충남에서는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는 민관협치형 추진체계를 어느 정도 구축하였기에 이런 정책 변화에 그나마 대응할 여건을 갖춘 셈이다. 나아가 당진시는 읍면동 단위로 주민자치회 전환을 발빠르게 완료하였고, 마을만들기도 행정 전담부서 구성과 중간지원조직까지 설치하였기에 충남 외 지역에 비해 여러 장점을 갖춘 셈이다.

하지만 내부의 준비 정도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행정리 단위의 마을자치회,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 그리고 당진시 차원의 민관협치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을 때 중앙정부 정책 전환에 매우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당진시의 시급한 당면과제로 몇 가지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활동가를 집중 육성하고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람과 조직’ 중심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 아무리 예산을 투자해도 하드웨어 건물만으로는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지역 현장에 활동가와 사회적경제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정책 효과가 발휘된다. 마을기자단, 마을조사단, 마을코디네이터, 마을계획단, 농촌경관개선사업단, 통합돌봄추진단 등 많은 조직이 필요하다. 내년에 시행될 신활력플러스사업(4년간 총 70억원)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단위사업 중심에서 시스템 구축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 대개 ‘우물 안 개구리’가 되면 부분만 보게 되고, 칸막이를 구축하게 된다. 지역사회 전체를 보면서 정책과 정책의 협업, 조직과 조직의 협력, 마을과 마을의 연대 등이 더욱 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 기반으로 학습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당진시에도 마을학회, 마을연구소를 설립해야 한다. 물론 농촌정책의 협업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셋째, 당진시 내부의 도농불균형을 극복하고 도농통합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도시의 인적 자원과 농촌의 다원적 가치가 결합되면 서로의 단점을 크게 극복할 수 있다. 도시재생, 아파트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마을교육공동체, 시니어일자리 등의 도시정책과 귀농귀촌, 도농교류, 친환경농업, 학교급식, 마을공동체 등의 농촌정책은 서로 협업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예산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와 사회적경제 조직이 이런 교류와 순환과정에 윤활유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협력하고 연대하는 훈련 속에서 발전한다. 좋은 아이디어가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내년 2022년은 ‘선거의 해’이기도 하다. 지역발전의 방향을 둘러싸고 항상 공부하고 토론하며 합의하는 지역 전통이 중요하다. 매주 1회 책을 읽는 모임을 조직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참여하는 세미나가 있어야 하며, 정책토론회 장소에도 함께 참여하여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 한다. 처음 시작이 어려울 뿐, ‘시작이 반’이라 당진시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성과 위에 한걸음 더 크게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 구자인 소장은...
마을만들기 방법론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서울과 일본 유학을 거쳐 2004년 12월부터 진안군에서 10년간, 2015년 3월부터 충남연구원에서 6년간 실천하였다. 2021년 3월부터 홍성군 장곡면에서 앎과 삶을 일치시키려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