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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인가? 무허가 불법 학원인가?

■VCA 비전스쿨 논란 한수미l승인2021.10.23 10:27l(1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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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다세운공동체 소속 학부모들이 당진시청과 당진경찰서, 당진교육지원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비전스쿨, 동일교회에서 초등생 200여 명 방과 후 지도
다세운공동체 “엄마들 재능기부로 돌봄 이뤄져”
학원연합회 ‘무허가 학원’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 

교회차량 운영…어린이 교통안전 사각지대
“수차례 문제 제기 했지만 법적조치 안 해”

다세운공동체가 당진동일교회 내에서 방과 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VCA비전스쿨(이하 비전스쿨)을 운영하는 가운데, 비전스쿨이 무등록 학원이라며 당진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다세운공동체 측에서는 비전센터가 ‘돌봄기관’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0일부터 당진시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다세운공동체 비전스쿨은?
비전스쿨은 지난 2002년 동일교회가 운영한 ‘꿈의 학교’에서 시작됐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운영해오다 지난 2009년 비전스쿨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시곡동 현대아파트 상가에서 돌봄 활동을 이어왔다. 이후 2016년부터는 동일교회가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교회 내에서 비전스쿨이 운영되고 있다. 

비전스쿨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되며 현재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 학생 200여 명이 다니고 있다.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면 동일교회가 제공하는 버스차량을 이용해 비전스쿨에 도착, 방과 후 학습 지도를 받는다. 수업은 기초학습 지도를 비롯해 영어와 음악(피아노 및 바이올린) 수업 등이 이뤄지며 방학에는 국제교류캠프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학부모로 구성된 7명의 일명 ‘엄마 선생님’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비전스쿨 출신의 청년들이 보조로 돕고 있다. 

참여하는 아이들에게는 간식과 저녁식사가 제공되며 귀가까지 교회차량을 지원한다. 학생 1인당 매월 33만 원을 지불하며 다자녀와 저소득 가정에게는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학원연합회 “무허가 불법 학원”

최근 비전스쿨을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돌봄 활동으로 볼 것인지, 혹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학원으로 볼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등록하지 않고 학원 및 교습소을 설립·운영할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라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학원’이란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당진시학원연합회 측에서는 비전스쿨이 학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채 불법 교습행위를 하고 있다며 당진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재 당진경찰서에서 이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 비전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다세운공동체 소속 학부모들이 당진시청과 당진경찰서, 당진교육지원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다세운공동체 “재능기부 돌봄 활동”
다세운공동체 측에서는 학원 교습이 아닌 돌봄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받는 33만 원은 기본적인 운영비로 간식과 저녁식사 제공, 문구류 구입, 차량 운행에 필요한 최소 경비라는 것이다.

특히 다자녀 및 저소득가정 아동에게는 감면 혜택을 주는 등 일반적인 학원비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전스쿨에서 진행되는 수업은 성적을 올리려는 목적이 아닌 기초학습을 보충해주는 정도며, 특히 영어의 경우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한 회화 수업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일반적인 학원과 달리 (강사가 임금을 받지 않는) 학부모의 재능기부로 이뤄지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다세운공동체는 “당진시가 오히려 비전스쿨을 돌봄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허가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다세운공동체 측은 “돌봄 활동을 통해 충남도로부터 저출산 극복 우수사례로 인정받았고, 당진시와도 협약을 맺어 엄마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며 지역의 부족한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데, 돌봄기관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당진시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당진시 “허가할 수 있는 기준 없어”
하지만 이같은 다세운공동체의 주장에 대해 당진시와 당진교육지원청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당진시에 따르면 돌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비전스쿨은 돌봄기관으로 허가할 수 있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당진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돌봄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공공시설을 활용하거나 민간으로부터 무상으로 공간을 지원받아 설치할 수 있다. 공간을 제공한 법인에 지정위탁도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부 아동에게 주어지는 자부담이 있지만 최대 10만 원이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당진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인과 단체가 지자체에 신고 후 설립할 수 있으며 2년 동안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면 그 이후부터 지자체에서 운영비, 급식비, 인건비를 모두 지원한다. 하지만 정원이 있고, 이용 아동의 50%는 취약계층으로 모집해야 한다. 

이외에 지역에서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 등 지역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나서 소규모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돌봄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당진시 여성가족과에서는 “비전센터의 경우 돌봄 기관으로 허가할 수 있는 기준에 벗어난다”고 말했다. 

지역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감독 기관인 당진교육지원청에서는 “비전센터가 학원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지만 돌봄 활동인지, 교습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도·감독 사각지대…안전·방역 우려
한편 비전스쿨이 그동안 당진시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지도·감독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로 운영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과 코로나19 방역 등에 대한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하며, 어린이 보호 표지와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보호자 동승 표지 등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비전스쿨에서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교회 차량을 이용하고 있어 어린이 교통안전 수칙을 적용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없는 상태다. 또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학원을 비롯해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기관들이 운영에 제한을 받았지만, 비전스쿨은 학원이나 돌봄 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 조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당진시와 당진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 방역과 통학차량 안전 문제와 관련해 비전스쿨은 등록 기관이 아니어서 지도 감독 대상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한편 이와 같은 비전스쿨 운영에 대해 수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당진시와 당진교육지원청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당진시학원연합회 측은 “이미 여러 차례 교육지원청에 비전스쿨 문제를 제기했지만 형식적으로 점검만 하고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며 법적 조치를 계속 미뤄왔다”면서 “사실 비전스쿨 고발은 학원연합회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수미  d911112@naver.com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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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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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에 330,,000원 2021-10-28 14:16:46

    7명의 선생님이 200명을 가르친다
    200명 x 330,000원 / 7 명 = 9,400,000원
    선생님 한명이 한달 월급으로 9,000,000원씩 받나요
    아니면 간식비, 학용품비로 받나요
    교사들 최저임금은 받고 있는지요
    일한 댓가는 받아야지요.
    선생님 월급으로 교회 돈으로 지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지요
    학부모라고 꽁짜로 정신노동력 착취하는건지
    사랑으로 감쌀것인지,
    고발했다닝까 경찰서에서 수사관들이 잘 조사해서 처리하겠지요
    기다려 봅시다신고 | 삭제

    • 아이셋학부모 2021-10-25 22:13:26

      200명이 33만원 이라는 돈을 내고
      이용하고있다.
      그런데 어떻게 재능기부!! 인가요??
      중간 댓글에는 7명의 교사들이 사대보험도
      납부한다는데.....
      어떻게신고되었는지 궁굼하네요~
      학원도 아니고 돌봄도아니라면....신고 | 삭제

      • 뒤에서뭔말을못해2 2021-10-25 21:39:09

        지금 이 사안은 단체에 대한
        시청과 교육청의 행정처리를 두고 의논해야한다.
        수년동안 나몰랐다 내버려두는게 맞냐?
        애초에 시작부터가 잘못아니냐?
        엄마들이 뭘알겠냐.
        뭐라는 당신 뭐 계모임할때 법을 따지면서하냐?
        법대로하면 가까운 사이에서 용돈받은것도 세금처리해야하는거 아니냐? 본질 흐리지말자.

        증거인멸할까 겁나지만 학.연 sns에서
        오고간 대화에 정의는 없었다 본다.
        애들은 분명하게 돈벌이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다.
        조그마한 동네에서 이렇게 고소하고 할일이냐?
        만나서 대화했으면 이런 동네시끄런 일이 생기겠나싶다.신고 | 삭제

        • 아이둘학부모 2021-10-25 19:43:44

          학원단체인가 연합회인가에서 고발 했다고 하길래 왜 돌봄 하는곳을 고발 했을까 의아 했는데 비전스쿨이 무허가 상태로 학원인지 돌봄인지 운영한 잘못이 큰거 같네요 ㄷㅇ교회면 당진에서 가장 큰거로 아는데 교회랑 상관없이 학부모가 하는거라고 발뺌 한다고 해결될게 아닌거 같네요 장소도 교회에서 제공 받고 통학버스도 교회버스로 이용하고 아이들도 ㄷㅇ교회 신도 아이들이 다수고 비영리단체라고 하는데 33만원씩 받는다고 하고 직원들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 주고 큰 교회면 법적으로 문제 없게 운영 해야죠신고 | 삭제

          • 당진사람 2021-10-25 09:48:13

            기사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네요. 교사들 임금받고 있고 4대보험도 들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신고 | 삭제

            • 당진댁 2021-10-24 23:07:57

              제가 기사 보며 우려 하는 상황이 생기네요. 학원법으로 고소를 하셨는데 저희 단체에 맡겨진 아이들이 걱정이 되어 학원연합회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엄마보다 더 아이를 걱정하는 사람이 학원장님들이신지… 품앗이로 아이들 돌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저도 정신이 번쩍 드네요.신고 | 삭제

              • 사회복지학적 의견 2021-10-24 16:28:44

                참 안타깝습니다.
                오랫동안 저출산문제의 원인인 자녀 돌봄문제를 해결하여 왔던 VCA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VCA는 출산장려운동의 기여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으며 타 지역에서는 VCA 시스템을 배우고자 자료 및 탐방까지 와서 배우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사람도 우리 지역에 이런 단체가 사회복지실천을 하고 있음에 사례적용을 합니다 시청은 어서 속히 조례를 보완하시어 마음껏 VCA가 자녀들을 키울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것이 출산장려를 일으키는 동력이 되리라 사려됩니다신고 | 삭제

                • 뒤에서 뭔말을 못해? 2021-10-24 16:27:58

                  ㄹㅇ나는 이런 모습 때문에 탈퇴했다.
                  자기들끼리 있을때는 사랑 용서 하나어쩌고하다가
                  싸움벌어지면 예수고 뭐고 없드만..
                  당신들이 믿는 예수가 여러명이냐?
                  본질은 이 단체가 무슨 성격의 단체인지,
                  그동안 수년동안 시는 알면서도 뭐했는지 아닌가요?
                  괜히 크기가 어쩌고 운운하면서 자격지심 물흐리지말자.
                  세금가지고 행정처리 똑바로 하는지 보고싶습니다.
                  후속기사 올려주세요신고 | 삭제

                  • 크리스쳔 2021-10-24 13:56:42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황당하기가 그지없네요. ㅇㅇ교회라하믄 신도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당당하게 불법 무허가로 운영을 한다니요? 과연 거기있는 교사들이 무임금으로 받고 일을했을까요? 7명의 교사가 200명을 지도하는건가요?
                    33만원씩이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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