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공론화위원회(위원장 박태순)가 송산·석문 산폐장과 관련해 지난 5개월 동안 논의한 결과를 담은 권고문을 김홍장 당진시장에게 지난 19일 제출했다. 김 시장은 권고문을 토대로 산폐장을 운영·관리할 계획이다. 

권고문에는 주민(시민)통제기구인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운영기관을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것을 비롯해 △환경오염 방지대책 강화 방안 △주민지원 방안 △산업폐기물을 포함 폐기물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지자체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한 공론화 제도화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홍장 시장은 “공론화위원회는 당진시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차례 토론을 통해 권고문 내용을 채택했다”며 “시민들이 서로 협력해 합의안을 도출했기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는 마무리 됐지만 산폐장 관련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당진시가 해야 하는 일을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시민이 의제 정하고 의견 제시하고
당진시는 지난 5월 안전한 산폐장 관리를 위해 당진시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에는 박태순 위원장을 포함해 시민대표, 주민대표, 사업자, 당진시, 전문가 등 1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당진지역 내 산업페기물처리장 관련 갈등을 해결하고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합의형 공론화를 추진했다. 

지난 6월에는 시민워크숍을 개최해 시민이 제안한 △환경오염 방지대책 강화 방안 △주민(시민)통제기구 설치 △주민지원 방안 △산업폐기물 포함 폐기물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지자체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한 공론화 제도화 방안 등 5개 주제를 중심으로 13회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으며, 논의 결과를 지난달 30일 시민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사항을 권고문에 담았다. 

이 과정에서 산폐장 감시기구 운영 주체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진시로부터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주변 민간환경감시센터(센터장 유종준, 이하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는 당진환경운동연합과, 센터 운영을 위탁한 당진시는 “민간환경감시센터를 확대해 산폐장 감시 역할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진산폐장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권중원, 이하 범시민대책위)에서는 “산폐장 감시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며 “시민과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차례 논의를 거쳐 위원회와 시민들은 올해 위탁 운영이 완료되는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주변 민간환경감시센터를 대신해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신설하고, 센터 산하에 산폐장 감시팀과 현대제철 감시팀을 두어 독립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위탁 운영기관은 당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공모키로 했으며, 운영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5년까지 총 3년이다. 공모는 11월말 경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위원회 구성에 지역주민과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키로 했다. 

충남연구원에 운영위 세부지침 의뢰 
한편 민간환경감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이 향후 과제로 놓여있는 가운데, 당진시가 설립한 환경 관련 기관에 당진환경운동연합 전직 의장 및 사무국장 등이 포진돼 있는 등 지역 환경 현안을 당진환경운동연합이 독점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감시센터 운영위원회 세부 운영지침 수립을 당진시가 아닌 충남연구원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한영 당진시 환경정책과장은 “지난 20일 충남연구원 주재로 공론화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참여 인원 및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그 결과 당진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감시센터 등이 참여키로 했으며 참여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당사자인 업체에게는 발언권만 부여하기로 했다”며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순 당진시공론화위원장

“시민과 함께 논의…성공적인 공론화 사례”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사회에서 제안했고 그 제안에 대한 당진시장의 결단으로 이뤄졌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 워크숍을 통해 논의 주제를 정하고, 그 내용을 갖고 13회에 걸쳐 공론화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했다. 또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다시 의견을 수렴해 논의 결과를 확정했다. 무엇보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위원 몇 명이 공론화 제도와 방안을 도출한게 아니라 시민이 함께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이자 특징이다. 더불어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당진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고, 산폐장과 관련한 공론화위원회도 처음 있었던 일로 공론화의 성공사례가 됐다고 평가한다. 앞으로 주민통제기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지가 과제다.”

권중원 당진산폐장반대 범시민대책위원장

“시민참여형 운영방식 및 투명한 감시시스템 갖춰야”

“대책위를 꾸려 싸운지 1년6개월만에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공론화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돼 기쁘다. 대책위는 오는 11월 발전적 해체를 하되 <당진환경시민연대회의>라는 이름으로 당진지역 환경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당진산폐장과 관련해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시민참여형 운영방식과 투명한 운영감시 시스템을 갖추는 것과, 제도적인 주민 지원방안 마련, 사후운영 관리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더불어 당진시는 인허가를 포함한 관리감독 기관이다. 특히 혐오적 환경사안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에 투명하게 공표해 당진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조한영 당진시 환경정책과장

“공론화위원회 통해 지역 현안 해결”

“처음에는 가지 않은 길이였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가 많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후 공론화 의제를 선정해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이 좋았다. 또한 감시센터 운영도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고민했지만, 공론화위원회에서 중재안을 만들어 토론해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됐다. 사업체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들여 보완해 의미가 있었다. 산폐장 문제 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 현안 등 여러분야의 문제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풀어가는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