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들이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미신고 교습소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지도점검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19일 김명선 충남도의장과 한국학원총연합회 충청남도지회 당진시학원연합회(회장 김주현, 이하 당진시학원연합회)의 정책간담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김주현 회장을 비롯해 학원연합회 임원들과 이지은 충남도학원연합회장, 김진호 당진시 평생학습과장, 당진교육지원청 백승수 행정팀장 등이 자리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원 운영에 있어 행정절차로 인한 애로점, 실내 체육시설 및 체육도장에 대한 코로나19 지도점검, 무허가·미신고 교습소로 인한 피해, 학원법 사각지대 발생 등 폭넓게 논의됐다.

▶학원법 사각지대

특히 이날 당진시학원연합회에서는 지역에서 무허가 또는 미신고 교습소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임원들은 사례를 공유했고, 김주현 회장은 “학원법상 과외 교습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자신이 거주하는 집이나 학습자의 집에서만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공간에서 과외 교습을 하는 곳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선 의장은 “정직하게 운영하는 학원들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경찰서와 교육청과 불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백승수 행정팀장은 “현재의 학원법상 교육청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학원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중앙 차원에서 관련 법을 보완하는 등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태호 감사는 “정직하게 법을 준수하며 운영하는 학원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며 “평등하게  법의 적용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화할 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코로나19 관련

김주현 회장은 “그동안 학원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된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당진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서 “체육시설 이용 학생들이 감염돼 이들을 통한 밀접 접촉자가 생기면서 학원에서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학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상당했고 예체능 학원은 폐업 위기에 처할 정도”라면서 “당진시에서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황태호 감사는 “체육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브리핑하거나 언론에서 보도할 때 ‘학원’과 ‘체육도장’ 표기는 정확히 구분 지어 사용해달라”며 “체육시설은 학원이 아닌데 학원이라고 발표·보도돼 일반 학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학원 운영 애로사항

또한 당진시학원연합회에서는 학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 이행해야 하는 과도한 행정절차로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강순희 감사는 “과도한 행정절차로 학원을 운영하는 것이 힘들다”며 “대형학원은 제대로 지도점검하는 게 맞지만 작은 영세학원의 경우 현실적으로 행정 규제를 갖추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서류를 간소화하거나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순자 부회장은 “도로교통법상 통학차량에 동승보호자 함께 탑승해야 하는데 작은 학원에서는 인력을 갖추기가 어려워 지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대해 이지은 충남도학원연합회장은 “동승보호자에 대한 부분은 현재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상연 부회장은 “2010년 학원을 개원해 드림스타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10년 전과 현재 드림스타트를 통한 취약계층 학업 지원금이 동결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정책이 확대되면 좋겠다”며 “시내권뿐 아니라 차량 운행이 어려운 읍·면지역에도 취약계층이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진호 평생학습과장은 “드림스타트 사업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해 부서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