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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자 23.9% “아파도 의사소통이 어려워 의료기관 못찾는다”

당진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주관
이주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실시
한수미l승인2021.11.20 18:02l(1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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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당진시 일용직 이주외국인노동자 실태 조사 발표회를 개최했다.

당진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센터장 권중원, 이하 센터)가 당진시 일용직 이주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아픈데도 의사소통이 어려워 의료기관을 찾지 못한다고 응답한 외곡인 비율이 23.3%로 나타났다.

이어 교통이 불편해서(20.9%), 보험이 없어서(14%), 병원비가 비싸서(9.3%) 순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센터가 실시한 이번 조사는 106개의 인력사무소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76개 인력사무소는 직접 연구자들이 방문해 외국인노동자와 운영책임자의 설문 조사를 시행했다. 이에 총 120명의 외국인 노동자와 29명의 인력사무소 운영자가 조사에 참여했으며, 결과에 대한 분석 발표회가 지난 5일 열렸다.  

연구발표자인 김영호 명예교수(우석대 신문방송학과)는 “이번 조사에 선행 연구사례가 없어 연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유의미한 분석결과가 많았다”며 “추후 중앙부처인 관계기관의 추가 연구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오기까지 ‘비자취득’ 어려워”

설문조사에 따르면 120명의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오기까지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는 ‘비자취득’이 36.7%(4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족과 헤어지는 것에 31명(25.5%)이, 비용 마련의 어려움을 겪은 외국인 노동자가 14명(11.7%)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체류 기간 계획으로는 30.7%(37명)가 5년 이상이었으며 20%(30명)가 2년 이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한편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주거’가 1순위로 꼽혔다. 이어 의료 부분에 대한 설문에서 지난 1년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51.7%)’는 비율이 ‘받았다(4 7.5%)’는  비율보다 높았다. 이 중에서는 의료보험 등 아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고 응답한 외국인 노동자가 46명(38.3%)으로 가장 높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 사이 소득 편차 커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서도 소득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사무소를 이용하는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의 월평균 수입은 25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이 27.7%(33명), 200만 원에서 250만 원 미만이 27명(22.5%)으로 응답자 전체 절반을 차지했다. 반면 2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자는 39.2%에 달해 일용직 노동자 간의 소득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소개받은 업무로는 아파트 공사현장이 26.7%(32명), 농업 37.5%(24명), 단순생산직 18.3%(2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인력 사무소를 이용하면서 어려운 점으로는 ‘일자리가 없어 쉬는 날이 많다’가 50%(60명)로 많았다. 이어 7.5%(9명)가 ‘불공평하다’, 6.7%(8명)가 ‘임금 낮은 곳을 소개해줬다’ 순으로 조사됐다. 

공동연구자인 우희창 교수는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생활과 노동환경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또한 의료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내국인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노동자 관련 관계기관의 협력과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 한마디] 

우삼열(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당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을 벗어나 근로계약과 임금 체불 등 노동 착취 피해를 빈번하게 입는다. 이번 조사에도 나타났듯, 언어소통의 문제가 안전사고 발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고려인 동포의 경우 정부 정책의 부실로 언어적응과 관련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주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권리 교육, 산업재해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김영경 당진시 외노센터 팀장
“센터의 미등록(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의 상담사례가 코로나19 이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미등록자 이주노동자라는 사실을 알고 사업주가 악용하는 사례도 아직 많다. 일하다가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지원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아 센터가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다. 정부의 긴급 의료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한수미  d911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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