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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임종억 당진시의회 부의장
농업의 근간인 쌀, 중·장기 대책 마련해야

당진시대l승인2021.12.11 15:53l(13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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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는 전국 쌀 생산량 1위를 자랑하는 쌀 농업 주산단지이다. 전체 농업소득의 약 70%가 쌀 생산 소득이기도 하다. 

최근 추수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은 기쁨보다는 근심이 점점 쌓여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수확기 이후 쌀 가격이 오름세를 유지하자, 물가안정과 공급량 부족 해소를 이유로 올해 8월까지 정부양곡을 총 다섯 차례, 31만 톤을 시장에 방출하여 4달 사이 쌀 가격이 하락하였고, 태풍이나 장마와 같은 대형 자연재해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여 벼 수확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쌀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충남도 내 농협의 자체 수매가격을 보면 10월 기준 지난해 벼 40kg, 한 가마니 수매 최고가격이 7만2000원이었으나, 올해에는 6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7000원 정도 떨어졌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1년 벼 재배면적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73만 2477ha로, 지난해보다 0.8% 증가하였으며, 쌀 생산 예상량은 올해 벼 생육상황이 양호하여 2021년산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10%가 증가해 약 388만2000여 톤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올해 56.2kg에서 내년엔 54.8kg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등 쌀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진시도 지난해보다 9000여 톤이 늘어난 12만 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쌀 생산량 증대, 재고 누적 등으로 쌀값이 하락해 농가경영에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초과 물량에서 시장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지 않으면 쌀값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쌀의 과잉 생산과 수급의 불균형으로 쌀 재배 농가는 매년 되풀이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때로는 쌀 수매 주체인 농협과 농민 그리고 행정과의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매년 가을 추수철이 끝나면 중앙정부나 자치단체는 저마다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쌀과 관련한 자치단체의 시책으로는 그 실효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때마다 부르짖는 지역 쌀의 명품화 브랜드 전략은 거의 모든 쌀 품종이 우량화되고, 영농기술의 발달로 이미 시중의 쌀 품질은 평준화되어 현실적으로 소비자에게 크게 파고들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개발에 또한 국민의 식생활 패턴 변화로 쌀 소비를 끌어 올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지역의 애향심에 호소한 쌀 소비촉진 운동 등 또한 일회성 캠페인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인 노력마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농촌지역의 현실이고 안타까운 사정이다.

사실 쌀의 문제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이며, 쌀값 문제의 근본은 우리나라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쌀값의 문제가 매년 되풀이될 때마다 자치단체는 정부의 눈치를 보고 핑계를 찾아 매년 임기응변식 대처에 머물러 왔다. 지금이라도 우리 시와 농협, 그리고 농업회의소, 농업인단체는 머리를 맞대고 농업의 근간인 쌀의 문제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고 본다.

첫째, 지역 쌀 브랜드화 및 홍보, 지역 주민의 쌀 소비 촉진운동 등 기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둘째, 당진시의 농협 통합RPC 중심으로 새로운 소비처 발굴과 대형마트 등 다양한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 쇼핑 마케팅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이 앱으로 쇼핑을 하고 있어 전략적인 입점 마케팅이 필요하다. 또한 대기업에 운영하는 대량수요처로 단체급식, 식자재 업체, 즉석밥 등 수요량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이에 맞는 쌀 품종별 맞춤형 생산단지도 육성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관내 각급 기관,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과 학교의 급식시설 그리고 예식장 및 지역의 외식업소에서도 우리 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 조절 방안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

셋째, 농업인의 손실 보전 등 쌀 농업과 관련한 실질적 지원 정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자체적으로는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하며,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쌀값의 손실 보상을 고민하는 것이 아닌, 제값을 받고 쌀을 팔 수 있는 시장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단순 쌀의 생산량을 줄여서 쌀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 마련에 우리 시가 앞장서야 한다. 당진시 같이 쌀 농업에 특화된 지역은 쌀 산업을 특화시키고, 강원도 산간지역과 같이 쌀 생산이 어려운 지역부터 타 작목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변화도 우리 시가 앞장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야 한다.

매년 반복되는 우리 농업 현실의 큰 문제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농업의 근간인 쌀이 더 이상 이 사회의 걱정과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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