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가 2022년 새해 첫 의원출무일을 지난 1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의회에서는 총 12개 부서에 속한 17개 건의 사업이 보고됐다. 이날 논의된 세부 안건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당진시, 용산구, VTC10 간 공동협력 협약 추진 외 1건 △ 문화관광과 소관의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 경제일자리과 소관의 20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성립전예산 편성,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 성립전예산 편성 △도시재생과 소관의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학교, 공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교통과 소관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종합대책 추진 △자치행정과 소관의 주민조례 제정 청구 이관계획 △세무과 소관의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건행정과 소관의 윤명수 의원 5분 발언 관련 보고 △ 농업정책과 소관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후위기 대책 마련 촉구 외 2건 등이다. 

“저출생 극복 방안 적극 제시해야”

양기림 의원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당진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해 지난 11월 5분 발언한 가운데 이에 대한 당진시 검토 보고가 이어졌다. 

당진시 지속가능담당관에 따르면 400㎡(약 121평) 내 9개 산후실 규모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운영할 경우 최소 인력으로 간호사 3명, 간호조무사 3명, 조리원 1명, 세탁원 등 2명으로 총 9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건립 및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 약 44억 원이, 리모델링 시 1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았다. 

당진시 지속가능담당관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직영 혹은 민간위탁 운영 시 장점으로 저출생 대응 극복을 위해 지역이 출자한 의료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과 저소득층을 비롯한 이용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꼽았다. 

다만 매년 적자 보전에 대한 지자체의 경제적 부담을 우려했다. 이한복 지속가능담당관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자가 감소해도 시설유지비와 인력에 대한 비용은 꾸준히 늘어 적자 폭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를 위해 당진시에서는 민간 산후조리원과 공공 산후조리원의 이용료 차액 지원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민간 산후조리원의 이용료는 평균적으로 2주 기준 240만 원, 공공 산후조리원은 180만 원으로, 당진시는 차액인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양기림 시의원은 “지속적으로 당진시의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이번 당진시 지속가능담당발전관의 보고에 저출생 극복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연숙 의원은 “아이를 낳으면 첫 달에만 1000만 원이 들어가는 만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문제다”라며 “산후도우미 지원 일수를 늘리거나 지원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