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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칼럼] 당진시청소년재단, 민·관 협치가 성공의 지름길이다

권중원 당진YMCA사무총장 당진시대l승인2022.01.16 13:15l(13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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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당진시청소년재단 발족을 위해 지난해 조례를 통과시키고 공개 임원 선출과 조직구성의 절차를 밟고 있다. 전국 234개의 시군구 중 30여 개의 지자체에서 청소년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타 도시에 비해 사안별 무엇이든 최초, 최대를 자랑하는 당진시는 청소년재단 설립 또한, 다른 지자체와 달리 앞서가는 행정에 찬사를 보낸다. 

필자는 재작년부터 청소년재단의 설립과 관련 긴급간담회, 관계 공무원과 토론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적극적 의견을 개진 한 바 있다. 올해 2월 공식 설립에 앞서 청소년재단이 시민들과 청소년단체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독단적, 편협한 기구로 전락하지 않고 진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재단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조언을 보탠다. 

첫째, 지자체로부터 자율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당진문화재단, 당진시복지재단이 설립 초기 당진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이지만 김홍장 시장의 의지로 정관을 개정해 민간 전문가로 이양했던 좋은 사례가 있다. 청소년재단 이사장직도 향후 민간 청소년 전문가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재단 임직원도 유능한 전문가를 공개 채용해 청소년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고 실행해야 한다. 지자체 단체장의 선거용 낙하산식 자리 만들기는 안 된다.

둘째, 예산 낭비와 재단 만능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당진시청소년재단 설립이 청소년 전문기구 필요성이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지자체가 청소년 정책이 없거나 전문기구 필요성이 없어서 청소년재단 설립을 안 한 것이 아니다. 청소년시설 직영으로 인해 당진시의 직원 수가 점차 늘어가자 임금 총량제에 걸려 국고보조금 삭감을 막는 고육지책으로 청소년재단 설립카드를 빼든 당진시의 입장을 이해한다. 

본말이 전도되어 청소년 이용시설에 청소년은 없고 청소년 관련 종사자들만 근무하는 마치 시설관리공단처럼 관리만 하는 기구가 되지 말아야 한다. 창의적인 청소년 사업을 하지 못하고 대도시의 유사한 사업을 베껴와서 추진하는 재단으로 전락해서도 안 될 것이다. 청소년 정책 논의기구의 투명성과 참여와, 공개성의 원칙이 중요할 것이다. 

셋째, 민간청소년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사업 지원과, 협력방안 구축이 필요하다. 청소년재단이 있건 없건 많은 지자체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청소년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사업 관련해서 중요한 정책 기획단계부터 당진시민, 청소년단체, 학부모 그리고 청소년들의 의견에 귀 기울어야 한다. 

민·관 협치는 슬로건이나 구호가 아니다. 실천이다. 청소년재단이 궁극적인 순기능의 역할을 다해서 당진시 청소년의 미래를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민·관 거버넌스와 네트워크를 적극 가동해 매년 청소년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를 제안한다. 당진시의 모든 청소년사업은 기획단계부터 모니터링을 위한 기록단, 사업 평가단을 구성하여 민간 청소년단체의 전문가와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선순환적인 피드백 기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당진시는 청소년 정책이나 사업 추진 관련 구심체가 없이 기관, 단체의 개별적이고 일방적 활동 위주였다. 지역사회복지보장협의체 산하 청소년분과위원회가 있으나 청소년 정책의 기능을 수행하기보다 행정시책이나 사업보고만 하는 형식적인 협의체 수준 정도이다. 올해 발족하는 당진시청소년재단이 명실상부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재차 강조하지만, 기존 청소년단체와 협치를 통해 다양한 지원과 상호협력, 통합적 기능을 발휘하여 청소년들이 살 맛이 나는 당진지역사회를 만드는 역할에 앞장서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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