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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비장애 사이…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

“사회적 고립이나 경제적 불안정 겪어”
“경계선 지능인 지원 정책 마련해야”
박경미l승인2022.01.22 13:09l(13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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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갑(오른쪽) 씨가 지난 6일 최창용 당진시의장을 만나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기초조사 실시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견을 전달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 장애인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최소한의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경계선 지능인’이다. 

‘경계선 지적 지능’은 지능지수가 평균보다 낮지만 지적장애 범주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경계선 지능인들의 지능지수(IQ)는 71~85 수준으로, 90~100대에 이르는 일반 성인보다는 낮으나 지적장애로 분류되는 지능지수 기준인 70 이하보다는 높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보다 지능지수가 떨어지지만 장애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계선 지능 아동은 커 갈수록 사회성 부족 및 학습 부진으로 또래집단에서 소외되기 쉽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은둔형 외톨이가 되기도 한다. 또한 성인이 되어도 현행법상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 취업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 

박현숙 경계선지능연구소 소장은 “경계선 지능인은 인지능력이 낮아 추상적, 논리적 이해 및 추론과 같은 고차원적 사고에 어려움을 느낀다”며 “학업과 대인관계 등에 어려움이 있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성인이 된 후에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가능성도 낮아 사회적 고립이나 경제적 불안정에 시달리거나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이들에 대해 당진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 2017년 경계선 지능인으로 판정받고 당진시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이창갑 씨는 “경계선 지능인은 교육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일 당진시의회를 방문해 최창용 의장과 면담을 갖고 “더 이상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경계선 지능인 현황 파악 필요”

당진시의회에서는 이 씨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진시의회 전문위원은 “현재 이 씨가 제공한 자료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단시일 내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박현숙 경계선지능연구소장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경계선 지적 지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제3자가 목소리를 내고, 아동과 청소년 위주의 정책이 마련되곤 했다”며 “하지만 당진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청년이 스스로 목소리를 낸 만큼 고용 촉진 등 청년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지원 정책과 사회 서비스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조례가 제정됐으며 경기도 여주시, 서울시 일부 구에서도 경계선 지능인 지원조례를 제정키도 했다. 

 


박경미  pkm94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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