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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정규 당진시 여성가족과 여성친화도시TF팀장
모두의 안녕을 확보하는 성평등

당진시대l승인2022.01.24 12:00l(13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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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가치 실현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분야이든,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는 의도치 않았던 사회적 변화를 초래하였고, 성평등 가치를 교차하여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수 그리고 플러스 교차가 필요한 지금이다. 다음과 같은 질문에 우리는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 

위기와 재난 상황에서 여성과 남성이 처한 조건은 같을까? 경제가 성장하면 여성의 지위는 자동으로 향상될까? 사회가 민주화되면 성폭력은 자동으로 사라질까? 가정 내 성역할 분담이 고용상 성차별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출산에 대한 결정권은 누구의 권리인가? 국가 그리고 지방정부는 어떤 여성정책을 펼쳐야 하는가? 

한국사회는 여성이 남성보다 지위가 나아졌다고들 쉽게 얘기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여성문제는 여전히 누적된 차별과 폭력에 대한 현실의 통계가 증명한다. 여성의 먹고사는 문제는 남성에 비해 경력이 단절된 기간이 장기적으로 고착되어 생애주기 빈곤 터널에 더 많이 머물러있는 경우가 많은 채 코로나19로 인해 더 심각하게 불평등이 고착될 우려가 있는 지금이다. 

사람들은 인종, 성별 등 선천적 특성과 신체, 재정 상태, 사회적 조건 등 후천적 특성의 차이로 인해 겪는 경험, 가치관이 모두 다르다. 또한 사람은 모두 존엄하기에 자신의 특성과 관계없이 개개인의 다름을 존중받아야 한다.

그렇기에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국회, 정부 등에서의 의사결정과정과 사회 각 분야에서 과소 대표된다면 그 사회는 다양성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구성원들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지 못한다. 아직도 여성들의 삶을 고려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대표되는 분야로 의사결정, 경제활동, 각종 폭력의 피해자, 더 많은 빈곤계층으로 증명되는 통계와 수치 그리고 실질적인 현실이 눈앞에 있다.

다시 말해 여성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전환된 지금 평등의 관점, 비차별의 관점을 기반으로 불평등한 구조와 그 원인을 해소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다.

성평등이 모두의 안녕을 확보 하는 것임을 함께 인식하고 법적, 제도적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성인지적 관점으로 사전에, 집행을 하면서, 그 결과를 점검하고, 차별과 착취로부터 여성을 포함한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성친화도시는 성평등한 도시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극적 행정의 또 다른 언어다. 가장 큰 타자화된 집단인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으로 모든 정책을 교차하고 새로운 혁신적 관점을 도입할 수 있는 나들목이다. 이 나들목을 통해 더 나은 지역사회, 안녕한 당진을 만드는 주체로서 그대 올해는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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