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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2.01.28 19:38
  • 호수 1391

[NGO 칼럼] 오미숙 당진시학부모회장협의회 협의회장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정책 로컬푸드플랜의 중요성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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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2019년 당진형 먹거리 정책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시민참여형 푸드플랜을 본격적으로 구축 후 가동했다. 당진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그룹별 회의, 개별 인터뷰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해 나갔고 그 결과, 각 계층을 아우르는 당진시의 특색에 맞는 지역먹거리 정책이 탄생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아쉬움이 남는 건 코로나19로 인해 폭넓게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는 공청회 등을 할 수가 없었다는 점이다. 지역 푸드플랜 구축과 확산은 문재인 정부의 선도과제로서 각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먹거리 정책을 발표했지만, 현실에 맞는 정책과 현장에서의 실천 정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당진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추진계획이 실행단계로 이어지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책의 실효성이 입증된다. 필자는 현재 당진시 지속가능 먹거리 시민위원으로 활동하며 공공급식분과에 속해있다. 그동안 학교급식 분야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오면서 당진시 먹거리 정책에 조금이나마 품을 보태고 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긴 시간 관심을 두고 활동하다 보니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면 행정에 싫은 소리도 하게 되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정책들을 제안해왔다. 얼마 전에는 먹거리 위원회에서 김홍장 시장님에게 학교급식 관련 예산 중 수수료로 책정된 7억 원 가량을 학교급식비로 투입해 학교급식의 질을 올리고 진정한 직영체제의 학교급식 선도모델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을 건의했다. 이날 적극 수용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당진시 학교급식센터는 출발 당시 전국 최고라는 수식어 속에서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다. 하지만 행정의 역할과 위탁업체와의 부조화, 이를 바로 잡으려는 시민사회의 갈등으로 내홍을 겪으면서 좌초될 위기까지 이르렀다. 우여곡절 끝에 위탁에서 시 직영으로 전환을 거쳐 현재는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섰다.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낮아진 수수료는 직접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기타 여건 등으로 학교급식 현장은 여전히 어려웠다. 

현재 학교급식에 책정된 수수료(6~7%)만 시에서 직접 부담해줘도 한결 숨통이 트일 것이다.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이러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부탁한다. 얼마 전 서산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진시 학교급식 예산의 규모는 대략 119억 원 정도에 급식 대상 인원이 2만여 명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약 9000여 명에 41억 원 가량의 급식 예산이 세워졌다. 

또한 당진시의 공공급식 연간 추정 인원은 7만 2936명으로 당진시 인구의 42.2%에 달한다. 이에 수반되는 예산은 약 979억 원가량이다. 이러한 당진시 먹거리 정책예산이 규모 있게 잘 쓰이려면 맞춤형 공공급식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정착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에서 당진시 실정에 맞는 ‘당진시먹거리지원통합센터’의 모델을 구축하고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만 가능하다.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당진시의 특화된 먹거리 정책으로 당진시가 내건 ‘지속가능한 먹거리, 살맛나는 당진, 건강한 당진’에 걸맞은 먹거리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길 기대해 본다. 그러자면 민관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가동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상시 수용해서 정책에 담아내야 한다. 

아울러 각 부서 간에도 칸막이 행정 행태를 탈피해 유기적인 상호 협조 체계가 반드시 이뤄져야만 한다. 당진산 농산물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 구조를 통해 소비되고 이로 인해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적정한 수입이 보장된다면 지역 먹거리의 질 또한 당연히 높아질 것이다. 행정에서는 지역산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관내 기업들이 당진산 농·축·수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펼쳐나가야 한다.

이렇게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급식으로까지 지역먹거리 정책이 확대될 때 도농 복합도시인 당진이 먹거리 정책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관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유기적인 상호협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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