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당진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시내버스 공영제가 당진시의회의 예산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이에 시민사회가 나서 시내버스 공영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당진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정당·개인 등이 참여하는 당진시 시내버스공영제추진 시민운동본부가 지난 11일 출범했으며, 당진오일장이 열리는 날마다 시내버스 이용객이 많은 구터미널 로타리에서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수립해 시내버스 공영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당진시 시내버스공영제추진 시민운동본부 김학로 상임대표를 만나 시내버스 공영제의 필요성과 시민운동본부의 활동 및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시내버스 공영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내버스 공영제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다. 자가용이 일반화된 시대임에도 자가용을 소유하지 못한 교통약자에게 대중교통은 이동권을 보장하는 필수적 수단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그 방안이 바로 대중교통 공영화다. 

현재 시내버스 운행 체제는 어떠한가?

현재 시내버스는 민간 여객운송업자에게 적정한 이윤을 보상해 주고 시민의 이동권에 대한 의무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다. 당진시의 경우에도 당진여객운수㈜가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당진시가 적자노선 등을 보상해왔다. 해마다 수십억씩 막대한 보조금이 지원되지만 시내버스 노선이나 배차간격 등의 서비스는 나아지지 않는다. 따라서 시내버스 공영제를 통해 당진시가 직접 시내버스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  

시내버스 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사례가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시내버스에 대해 공영화를 추진하는 곳이 많지 않다. 전국 최초로 전남 신안군이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여객선까지 공영화했다. 이어 강원도 정선군에서도 완전공영제를 이뤘다. 이밖에 춘천시 등에서도 시내버스 공영제를 추진하고 있다. 

시내버스 공영제를 통한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배차 및 노선 개편 등을 통한 서비스 개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활성화에 따른 교통량 감소, 도심 주차장 문제 해결, 에너지 절약 등 탄소중립 실천,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고용 창출 및 안정적 일자리 제공, 친환경버스 및 고급화 차량 공급, 타 교통수단과 연계 환승 체계 구축 등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버스시간 단축과 연장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시내버스 공영제 추진은 시민들의 이동권의 문제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최근 버스회사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도하지 않은 적정한 수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할 텐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시내버스 공영제를 추진해온 타 지역에서도 민간 운수회사와의 보상 문제 때문에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이 쉽지 않았다. 당진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공영화 과정에서 버스회사에 대한 보상은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합의 속에 공감할 만한 수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재 구터미널 로터리에서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계획은? 

설 명절 지나 2월부터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3월 추경 예산 수립시까지 시내버스 공영제 필요성에 대한 홍보 활동과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집중하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로에 선 시내버스 공영제 추진의 꺼져가는 불씨를 당진시민 전체가 나서 다시 살려야 한다. 특히 버스 이용자인 시민을 시내버스 공영제 추진의 주체로 인정하고 공영화 과정에 시민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더불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시내버스 공영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후보가 누구인지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