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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당진시위원회 논평 발표
“돌봄노동자·농민·노점상 위한 민생3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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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 상임위 회부
“벼랑 끝에 몰린 민생 살리는 길”

진보당 당진시위원회(위원장 김진숙)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상임위에 회부된 △돌봄기본법 △농민기본법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등 이른바 ‘민생3법’에 대해 국회가 조속히 논의하고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돌봄기본법 제정으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노정교섭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농민기본법 제정을 통해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한편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정하고 시장중심농정에서 ‘국가책임농정’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노점상이 안정적으로 일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회경제 주체로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보당은 “국민의 열망을 담아 성사된 국민동의청원이 거대정당들의 정치적 셈법 때문에 그 심사가 미뤄져서는 안된다”면서 “지금껏 정치가 외면해왔던 돌봄노동자, 농민, 노점상의 목소리에 이제는 국회가 답하고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살리는 길에 대한민국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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