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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으로 ‘깜깜이 지방선거’ 우려

삶과 직결된 지자체장·지방의원 뽑아야 하는데…
후보 검증 부실 우려…깜깜이 선거 ‘유권자 소외’
예비후보 등록 대선 이후로 연기…정치신인 불리
임아연l승인2022.02.11 20:13l(13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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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3. 대통령 선거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지방선거는 107일 앞으로 다가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묻혀 지방선거는 뒷전이다. 

5년에 한 번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4년에 한 번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20년 주기로 같은 해에 치러진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이전에는 대선이 12월에 치러져 6월에 있는 지방선거보다 6개월 가량 늦게 진행됐다. 탄핵 이후 대선 일정이 12월에서 3월로 바뀌면서, 지방선거보다 대선이 먼저 치러지게 됐다. 

이렇게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와 석 달 차이로 붙어 있어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 결과로 직결될 것이라고 일찌감치 예상돼왔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양당이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개인적인 활동을 사실상 금지하고 대선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당진지역의 모 출마예정자는 “개인 선거 준비를 하는 것이 ‘해당행위’ 버금가는 취급을 받고 있다”며 “모든 게 대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활동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선거인만큼 지역을 좌우하게 될 지방선거 또한 등한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방자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것은 지역 행정과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고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당에서 대권을 잡을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집중돼 있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의 정책과 도덕성을 검증할 기회가 줄어 후보 선택을 위한 유권자의 알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출마 의사를 표명한 후보들이 난립하는 상황이지만 컷오프 및 경선 일정도 대선 뒤로 미뤄졌다. ‘대선 승리가 곧 지방선거 승리’라는 인식으로 대선 기여도를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하겠다는 당의 방침도 나왔다. 

오는 18일부터 시장·시의원·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지만 이 또한 대선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예비후보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였다.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신인들은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적어 현직에 있는 정치인들보다 더욱 불리한 여건에 처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올해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한 출마예정자는 “이재명·윤석열 두 대선후보가 박빙인 상황에서 당원들은 대선 승리를 위해 더욱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개개인을 알릴 기회가 없다”며 “현직에 비해 정치신인들은 너무 불리하다”고 토로했다. 
 

 


임아연  zelkova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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