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정책은 시민들의 삶을 바꾼다. 정책이 중심이 되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의제를 발굴해야 한다. 가장 화두가 되는 우리 사회의 이슈와 의제를 찾아 제언하는 선거 기획 ‘이것만은 해결하자’ 시리즈를 연속 게재한다.

기후위기 시대다. 한때는 ‘지구온난화’를 걱정했지만 이제 ‘기후비상사태’에 놓였다. 기후정의가 필요한 때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도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도시, 고압송전철탑이 가장 많이 꽂힌 도시, 초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도시 등 당진시가 떠안은 오명 덕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대가 여느 도시보다 수준 높은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당진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정부의 2050 탄소중립에 동참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도시

당진은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총 6040MW의 전력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수준의 화력발전 생산기지이다. 또한 국내 철강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철강도시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철강업체가 철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유기화학물질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전국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절반인 30기가 충남지역에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2020년 당진지역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은 1만6238톤으로, 광양시, 포항시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5년부터 줄곧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던 것에서 두 단계 하락했다.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 추진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지방선거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이슈 중 하나이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과 지자체의 노력, 그리고 시민 개개인의 실천이 따라야만 한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당진시에서도 RE100산업단지 조성과 수소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일상에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친환경차량 전환, 시내버스공영제 등도 맥을 같이 한다. 

지역 환경운동가 및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방안으로 ‘에너지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에너지전환이라는 것이다.

생산과 소비의 시스템 바꿔야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에너지전환을 한다는 것은 거의 모든 재화의 생산과 소비, 그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에너지전환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하는 것은 바로 ‘수요량’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 감축은 석탄발전이나 공항 건설과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중단, 산업공정의 전환, 에너지 효율화, 건축물 규제 등 정부와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강요된 소비를 위해 더 많이 생산하는 시스템을 바꾸고, 전기를 소비하는 지역에서 생산을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며, 장거리 송전에 따른 지역 피해와 갈등을 줄이고 책임 있는 에너지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더불어 재생에너지가 또 다른 생태 파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막대한 숲을 훼손해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처럼, 인간들의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숲과 갯벌에 사는 수많은 생명이 자신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소중한 탄소 흡수원인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경제 모델 필요

또한 에너지전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 현장의 변화에 따른 일자리·노동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5월 총선이 열린 호주 녹색당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하는 산업 전환을 위해 190억달러(약 16조원)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에 대한 연구와 공론화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