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정책은 시민들의 삶을 바꾼다. 정책이 중심이 되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의제를 발굴해야 한다. 가장 화두가 되는 우리 사회의 이슈와 의제를 찾아 제언하는 선거 기획 ‘이것만은 해결하자’ 시리즈를 연속 게재한다.

학생, 교사, 학부모. 흔히 말하는 교육의 3주체다. 교육의 성공은 교육의 세 주체가 긴밀히 상호작용할 때 가능하다. 이에 세 주체의 관점에서 교육정책의 방향성을 짚어봤다. 학생은 문화복지와 질 좋은 진로·진학 경험 제공이 필요하다고 전했으며, 학부모와 교사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과 시내 지역의 학교 과밀화 문제를 지적했다. 

“스스로 선택하는 진로·진학 활동”

청소년 단체인 당진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주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정책과제를 발굴해 당진시에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 당진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진로 활동을 주제로 중·고등학생 218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청소년드림카드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청소년드림카드는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등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현재 전북 김제시, 진안군에서 시행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특강 및 체험 등 일반적인 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 관련 책을 구매하거나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원을 등록하는 등 우리 스스로 진로를 위해 필요한 활동을 선택해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진로가 결정된 청소년에게는 일대일 맞춤형 진로 진학 컨설팅이,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청소년에게는 실제 현장의 이야기가 반영된 직업 탐구 시청각 자료 지원, 장기적인 진로 체험, 전문적인 진로 관련 검사 등 실질적인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해야”

무엇보다 당진지역 학부모와 교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곳곳에는 국도를 따라 걷는 등굣길, 짧은 보행신호, 가로등이 없어 캄캄한 학원가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되면서 학부모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점검 활동도 해왔다.

이순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당진지회장은 “아이들의 먹거리와 안전 만큼은 이념과 당파성을 넘어서 오롯이 아이들만 생각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오염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엄윤정 유곡초 학부모회장은 “아이가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가 똑같다”며 “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과 당진 곳곳에 자리한 송전철탑으로 우리 아이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덧붙였다. 

시내 지역 학교 과밀화 여전해

시내 지역 학교 과밀화는 꾸준히 지적돼온 문제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에는 학교가 들어서고, 그 외 탑동초나 기지초, 원당초, 계성초 주변 지역으로는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당진지회장은 “시내권 학교 과밀화는 계속된 이슈”라면서 “중·고등학교도 과밀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법제화하고 선거 공약에 포함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지난 3일 발표했다. 그동안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해야 감염병 상황에서도 안전한 등교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전교조는 서울에서 올해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학급당 20명 상한을 지방선거 교육의제에 포함하는 정책 협약을 하고 선거 후 법제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교육환경의 불균형 문제도 제기됐다. 엄윤정 학부모회장은 “돌봄이나 방과 후 활동에 대해서 시내 지역의 학교에서만 활발히 이뤄지고, 외곽지역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또한 돌봄, 방과후 신청 인원이 금방 차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대기자가 생길 정도”라고 전했다. 이어 “학원 등 교육 여건도 시내 지역에 편중돼 있다”며 “균형있는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아 자녀를 둔 박지현 씨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변 맞벌이 가정에서는 돌봄 공백이 심하다”며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코로나19 확진으로 휴원하는 경우 맞벌이 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과중한 행정업무로 교육 어려워”

한편 교사들은 ‘과중한 행정업무’를 최대 어려움으로 꼽았다. 지난 2020년 전교조가 발표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현장 실태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50.2%가 교육활동을 할 때 가장 힘든 점으로 과중한 행정업무를 꼽았다. 또한 최근 2년간 교육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경험에 대해서도 과도한 행정업무와 국가의 잘못된 교육정책(66.2%)을 택했다. 이 설문조사에는 전교조 교사뿐만 아니라 전국 유치원 초·충·고·특수교사 4만9084명이 참여했다. 

박영환 전교조 당진지회장은 “교사가 맡고 있는 교무·행정업무가 너무 많아 오히려 학생들의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초기에 코로나 방역 업무도 모두 교사들이 담당해야 했기에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이에 전교조는 △학교 업무 정상화를 비롯해 △입시경쟁 교육 해소·대학서열 해체 △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교원 정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