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6.1지방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출마자들의 네거티브에 이전투구로 유권자는 소외되기 십상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각계각층의 유권자를 만나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선거 풍토를 만들고자 선거기획 ‘유권자를 만나다’ 인터뷰 시리즈를 게재한다.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를 원하는지,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약은 무엇인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노동 분야의 이옥선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이하 센터)를 맡아 운영하고 있는 이옥선 센터장은 센터를 수탁운영 중인 민주노총 소속으로 지난 2019년 7월 센터장으로 부임했다. 당진버스터미널 내에 위치한 센터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실태 조사 사업 △교육·홍보·정책연구·문화 사업 △노동자 회의 및 교육시설 제공 △비정규직 노동자 상담 지원 등을 맡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휴게공간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진지역 아파트단지의 56.4% 경비노동자의 휴게공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련 뉴스가 언론에 보도돼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당진시내 3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 42곳을 조사한 결과 경비초소와 분리된 휴게공간을 갖춘 단지가 43.6%에 불과했다. 

별도의 휴게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지하의 창고를 개조하거나 컨테이너 등을 활용한 공간이 대부분이고, 화장실과 에어컨, 싱크대 등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지 않아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경비노동자의 75%가량이 휴게공간이 아닌 경비초소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당진시는 예산 10억 원을 세워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처럼 지역 내 노동문제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연구·조사하고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상담소와 연계해 다양한 노동상담도 이뤄진다. 

여전히 갈 길 먼 노동인권

당진은 철강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이 많고,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또한 많다. 당진시에서 발생하는 노동 문제는 산업구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노동친화적 노동정책이 절실한 지역이다. 

이 센터장은 “궁극적으로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라이더·쿠팡맨 등과 같은 플랫폼을 활용한 개별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노동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조례에 담아내고 이를 지키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7년 IMF 이후 노동유연성을 이유로 해고가 매우 쉬워졌어요. 그리고 개념조차 없던 비정규직이 대거 양산돼 현재에 이르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이 노동자로 살고 있는 지금,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후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이옥선 센터장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말한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노동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정책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노동관이 뚜렷한 사람을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경력단절·임금차별 없어야”

한편 당진시가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가운데, 이 센터장은 여성노동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여성친화도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성일자리 문제가 해소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여성을 보는 편협한 사회적 시선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시대”라고 덧붙였다. 

“출마자들은 유권자들이 좋아할 얘기, 선심성 공약은 지양하고, 꼭 필요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역민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바지런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 정책을 제안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