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시·도별 광역의원 정수 확정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의견 차이가 뚜렷해 법안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여야 정치권이 주목하는 대상은 기초의원을 3인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 도입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의원 제선거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도록 하고, 4인 이상 선출 땐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정치개혁 법안을 제출했다. 

현행 공직선거 대부분은 최다 득표를 한 후보자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지만,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득표수에 따라 2~4명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각 지역 광역의회에서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제3정당 의회 진입을 차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민주당은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 도입 법안이 도입되면 이같은 쪼개기 관행이 해소되는 동시에 거대 양당 외에도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 제3정당이 기초의회에 입성할 기회가 넓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의당도 국회 정개특위에 “기득권 독점정치의 상징인 기초의회 2인 선거구를 없애고 3인~5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다루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은 지난 16일 “중대선거구제 문제는 대선 직전에 민주당이 선거 전략 차원에서 돌출한 사안”이라며 “여야 간 의제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으로 이대로 가면 지방의회 선거가 무산될 수 있는 비상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여야 지도부 합의문에 이 사안이 없고 정개특위 운영과정에서도 일언반구 제기가 없었다”며 “먼저 원내지도부가 만나서 의제 협의를 하고 조속한 처리를 위해 소속 당 정개특위 위원들께 방침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민의힘 반발 속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정개특위에서 향후 어떤 의견을 내놓을 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정개특위에 실무 일정상 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 도입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