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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2.04.05 10:22
  • 호수 1399

[NGO 칼럼] 더이상 핵에너지에 집착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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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국 당진참여연대 회장

 

‘E=mc²’는 질량 에너지 등가식이다. 아인슈타인은 이 식을 로렌츠 변환식에서 유도해내고 실험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했다. 당시는 물리학자들이 원자구조에 대하여 어렴풋이 알아갈 때다. 그런데도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변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위대한 발견이다.

인류가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질량 에너지 등가식대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은 없다. 자연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약간 조작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채취한 우라늄에서 핵분열이 잘 이뤄지는 동위원소를 농축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핵분열하고 남은 물질들은 더 위험하다. 백년 살기도 어려운 사람이 위험하지 않다고 자신할 일이 아니다.

핵분열을 하고 남은 물질은 5년간 수조에서 온도를 낮춰야 한다. 인류의 역사가 오천년이 유구하다고 하지만 핵분열하고 남은 물질은 몇 만 년을 관리해야 한다. 처리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해 봤지만 땅속 깊숙이 묻는 방법을 권고하는 수준이다. 묻는 방법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당진은 안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다. 현대제철이 소결로 대기오염물질 집진장치의 고장을 숨긴 채 4년간 가동해왔다. 현대제철은 소결로 집진장치의 문제가 생겨 수리를 하다 감당할 수 없자, 자발적으로 친환경 설비로 투자하는 양 협약식을 맺으며 당진시민과 국민을 속이는 술책을 썼다. 주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듣고 협조를 구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었다. 이 과정을 돌아보면 또다시 이를 재연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당진지역에서는 발전소를 가동하면서 송전선로를 지금까지도 증설하고 있다. 소들섬이 철새도래지라 주민들이 나서서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곳에 송전선로 철탑을 건설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데도 한전은 이에 대하여 아랑곳하지 않는다. 

당진에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7곳이 있다. 그중 산업폐기물 매립장 2곳에 대해 관리 부담을 업체로부터 떠맡고 있다. 향후 10년에서 20년간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될지 알 수 없다. 

현대제철 내 폐기물 매립장 차수벽이 파손돼 침수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 현대제철 정문 앞 1km 지점에 대규모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건설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누가, 어떤 이유로 터무니없이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결정했는지 정치인과 관료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소각로와 매립장이 동시에 건설된다. 현재 소각장은 가동 중에 있고 매립장은 건설 중에 있다. 이곳 역시 과거에는 갯벌이었던 곳이라 입지여건이 좋지 않아 시민들은 사고 발생을 걱정하고 있다. 지금은 공사를 중지한 상태로, 옛 갯벌지역에서 민물이 계속해서 나와 연유를 알아보고 있다.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당진시민들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에 자주 노출돼 왔다. 산업시설 주변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온 몸으로 공부하며 살아간다. 정치가 핵에너지에 집착할 때 당진시민들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형핵발전소가 절대 좋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필자는 소형핵발전소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한규 서울대 교수의 발언이 망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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