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대시론
- 입력 2001.06.18 00:00
- 호수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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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2 14:5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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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방자치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은 간과되고 기초단체장은 임명제로 전환하자는 등 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잘못된 주장이 서슴없이 나오는 것이다.
이번에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가 군수와 전직 부군수와 군의회의장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고발내용은 판공비를 남용했다는 것이다. 곧 사실이 밝혀지겠으나 사실여부를 떠나 불행한 일이다. 판공비는 그야말로 군정을 원할하게 수행하도록 군수 등에게 주어지는 업무추진비다.
지난해의 경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들에게 2억원이 넘는 돈이 판공비로 책정되었다. 그런데 군발전에 요긴하게 쓰여야 할 판공비가 식비와 경조사비로 57%나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번 참여연대의 고발조치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첫째로 군수와 군의장을 비롯한 공직자에 대한 경고다. 판공비 사용이 투명하지 못하고 의심을 받는 것은 비단 당진 뿐만이 아니다. 여러 자치단체에서 대소차이는 있으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곳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타 지역은 더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고발당한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 공직자는 이런 잘못된 관행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만약 계속 방치한다면 투명하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은 점점 멀어질 것이다.
둘째로 지역주민에 대한 일대 각성을 촉구하는 메세지다. 분명히 판공비는 국민이 낸 세금이다.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데 먼산 바라보듯 쳐다만 본 것이다.
이제는 주민이 나서서 판공비 사용을 감시해야 한다. 군수가 만사 제치고 주간의 경조사나 참석하는 등 소소한 일에 매달리면 큰일을 못한다. 그러한 징후가 여러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군수와 군의원은 군발전에 전념하라고 뽑았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로 부터 지지를 받고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반대로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상가방문 등 경조사 참석이 필요하면 가족이나 부하직원을 보내야 한다.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은 주민들의 그릇된 사고방식에서 출발한다. 조그만 행사에도 군수를 초대하고 참석하지 않으면 마땅치 않게 여기는 주민이 많다는 것이다.
이제는 잘못된 관행은 철저히 시정되어야 한다.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가 제 할일을 제쳐두고 사소한 일에 전력하는 모습은 군민의 낮은 수준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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