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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2.05.23 10:41
  • 호수 1406

[NGO 칼럼]김학로 핵발전소반대 당진시민행동 대표
당진핵발전소는 시민이 시작 단계에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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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원전강국’을 공약했다. 주한규는 당선인 인수위 원자력 에너지 정책분과장으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이다. 이런 지위와 영향력을 가진 주한규가 당진을 꼭 집어 SMR(소형핵발전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주한규의 소형핵발전소 설치 주장은 단순한 개인의 주장으로 볼 수 없는 이유이다. 하지만 주한규는 당진 등 전국의 지역주민이 반대 기자회견을 하자 인수위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한발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당진에 SMR(소형핵발전소)를 세우지 않겠다고 하지는 않았다.

미국의 빌게이츠가 개발 중인 테라파워 SMR은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핵시설로 두산이 창원에서 조립해 당진·태안·보령·서천 등에 옮겨 실험하고, 삼성, LG, 현대, 대우 등이 해외에 수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울진에 핵발전소를 추가로 세우고 고리·영광의 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SMR은 이름은 소형핵발전지만 345만KWH급으로 석문화력발전소 1기가 500만KWH인 것을 생각하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기존 핵발전소는 발전소 현장에서 조립하고, SMR은 공장에서 조립한 것을 옮겨 설치하는 것이 다를 뿐 방사능을 내뿜고 폭발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핵발전소가 위험하다는 것은 그 피해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핵발전소는 일상적으로 방사능을 유출하여 갑상선 암 등을 일으킨다. 미국 스리마일,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가 폭발했는데 가장 최근의 후쿠시마는 일본이란 국가 자체를 위기에 빠트렸다. 뿐만 아니라 사용후 처리해야 할 핵폐기물은 발전소 안에 그대로 쌓아두어 10만년 동안이나 방사능을 유출하게 된다.

핵폐기물은 우리 후손 3000대에까지 피해를 줄 예정인 상속물인 것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위험한 핵발전소를 설치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핵발전소 건설 사업이 많은 이익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국내외 재벌이 80년 가동 기간 동안 사적으로 이익을 독점하고, 그 다음에는 먹튀하겠다는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당진시민은 지난 22년 동안 당진화력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이다.

핵발전소는 설계 잘못, 관리 잘못으로 사고가 일어난다. 석문은 지질학적으로 당진단층 입구에 해당하는데 아직 활동이 멈추지 않은 활성단층이다. 이런 활성단층에는 위험한 핵발전소를 세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천 굴업도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방폐장)은 활성단층지대라서 포기했다. 또한 기후가 따듯해져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면 석문 왜목 해안의 SMR도 20~30년 안에 침수될 위험이 있다. 그런 면에서 황해 건너 중국 동해안에 설치된 핵발전소가 수십기가 있어 불안불안하다.

그리고 기업의 소비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도록 하는 RE100은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에서 나온 전기를 사용한 상품의 수출입을 제한한다. 당진에서 생산된 제품은 당진핵발전소 전기를 사용한 상품일 가능성이 높아 수출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당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이유로 현대자동차와 SK 등은 이를 피하기 위해 기존 공장 옆에 LNG 발전소를 짓는 것이다.

핵발전을 막고 기후를 살리는 대안은 충분하다. 이전 문재인정부는 석탄발전을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재생가능 에너지로 대체하고, 핵발전소는 60년 뒤에 모두 폐쇄하기로 했었다. 우크라니아전쟁 때문에 세계 에너지 공급이 혼란스럽지만 독일은 올해에 핵발전소를 완전 폐쇄하기로 했다. 한국 역시 기술수준이 높고 자본이 많은 선진국으로 이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안면도와 부안 주민은 방폐장 시설을 막았다. 강원도 삼척시민은 37년 동안 핵발전소를 두차례, 방폐장을 한 차례 막았고 지금 제3핵발전소 건설을 막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삼척 시민은 핵발전소를 단념하도록 시작 단계에서 막아야 한다고 당진시민에게 조언했다.

정부와 재벌이 SMR을 창원에서 조립한 후 국책산업이라며 당진 석문에 설치하겠다고 공권력을 등에 업고 들어 올 수 있다. 이런 경우 당진시민은 핵발전소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게 된다.

당진은 석문화력발전소, 현대제철, 석문호 방조제, 산업폐기물 처리장 등이 밀고 들어 왔지만 뒤늦게 대응해 막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당진 석문 SMR은 아예 시작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당진시민은 4월 20일 시작하여 장날에 핵발전소 반대 시민행동을 한다. 우리는 정부가 ‘원전강국’을 폐기하고 국내외 재벌이 당진 핵발전소 건설을 단념할 때까지 반대 행동을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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