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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칼럼]김희봉 당진시농민회장
6.1 지방선거 바쁜 농민은 딴 나라 행사 농민들 각성하고 단결하여 지방정치 참여하자

당진시대l승인2022.05.30 11:25l(14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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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일이 며칠밖에 남지 않은 거리엔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현수막과 유세차량에서 나오는 방송도, 경쟁적으로 인사하는 후보자와 운동원도 들판의 바쁜 농민에겐 딴 나라 행사이다.

지금 농촌의 농민들은 새벽 5시부터 들판으로 나가 모내기할 논 고르기와 이양작업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목구멍이 포도청이 아니라 70년 넘게 이어진 선거제도가 구조적으로 노동자 농민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게 불평등하고 불이익한 선거제도의 결과이다.

더욱이 당진시의 지방선거구 개편에 따른 도심과 농촌 지역의 복합선거구에선 후보자와 운동원들의 발걸음마저 뚝 끊기고 있다. 더욱 심각하고 모순된 것은 면 단위 지역에서 출마한 후보자들조차 농촌과 농민을 위한 공약이 없다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같은 정치의 도시집중 기형적인 현상은 정치인의 책임도 있으나 농민 스스로가 자초한 일로 각성해야 한다. 특히 수십여 당진시 농업단체들이 있음에도 자주적으로 농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권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찾아보기 힘들다.

문제는 대부분 농업단체의 결성과정이 자주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운영조차도 정부나 지방행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단체들이 선거 때마다 전체 농민의 정치적 요구가 아닌 소수의 이해에 따라서 지지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후보자 선거 관련 정보의 접근성이 취약한 농민들은 기본적으로 선관위에서 제공되는 선거 공보물조차 쳐다볼 시간이 없으며 설사 읽어 보았다고 해도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기회조차 없는 것이다.

또 후보자의 자격과 능력을 심층적이고 상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후보자 토론회 개최 시기와 시간대가 일하는 시간과 겹치고 있다. 한마디로 시기를 미룰 수 없는 파종과 모내기 일로 바쁜 농민들에게는 후보자의 공약으로 농민들의 삶의 질이 파탄난다 해도 제도적 불평등으로 경제적 약자와 정치적·사회적 흙수저로 남게 된다. 

문제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지역에서부터 농민들이 정치사회적으로 자주적이고 전체 농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통합된 농민단체 농민회를 중심으로 단결하는 것이다. 농업·농촌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정치로부터 사회 구조로부터 소외되고 소멸하고 있는 농업농촌을 지켜내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

이제 며칠 후에는 지역을 책임질 지방자치 정치인이 선출될 것이고 이들이 내세운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농업·농촌이 소외되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협력까지도 농민회의 몫이다. 특히 양당 당진시장 후보의 공약은 특정 조직이나 소수 특권 농민과 행정중심 공약으로 문제가 많아 취임과 즉시 재논의 되어야 한다. 2만5000여 농민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농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제 농민들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고 농사일로 바쁘겠지만 약자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리의 기회 평등이 보장된 선거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최선의 선택을 당부한다.

최선의 선택이란 제시된 공약도 중요하지만, 후보자가 그동안 농업과 농민을 위해 어떻게 살아왔고 활동해왔는지 꼼꼼히 살펴본 뒤에 투표장에 갔으면 좋겠다. 그게 힘없는 농민이 선택하는 방법으로서 아스팔트 투쟁보다 시청 앞 나락 적재 투쟁보다 훨씬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정치투쟁이다. 마지막으로 농민을 농촌을 소멸시키고 무시하는 현행 선거구 개편과 농민들이 한창 바쁜 시기에 치루는 선거일 조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34조는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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