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여객운수㈜ 시내버스 매각 의사 철회 
행복버스 등 비수익 노선부터 공영화 추진 
시민단체 “공영화 추진 예산·행정력 물거품”

시내버스 완전공영제가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당진시는 무산된 완전공영제의 대안으로 일부 노선만 직접 운영하는 부분공영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당진시는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및 지속가능한 발전 차원에서 지난 2020년부터 시내버스 공영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민간에서 운영 중인 시내버스 노선과 운행시간 등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은 당진지역의 자가용 자동차가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특히 시골지역의 인구가 줄면서 시내버스 이용객이 감소하자 버스회사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버스회사에서는 인구가 적어 수익이 나지 않는 벽지노선을 줄이거나 폐지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졌다.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당진시는 버스회사의 적자를 보전하고자 해마다 수십 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왔지만 버스 노선과 서비스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시내버스 공영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요한 시정 운영의 가치로 삼았던 김홍장 당진시장은 탄소중립 시책의 일환으로 편리한 대중교통 여건을 만들어 시민들의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자 임기 내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강조해왔다. 

예산안 부결 및 협상 난항 거듭

당진시는 당진지역 시내버스 운영회사인 당진여객운수㈜(이하 당진여객)의 버스 등을 매입해 전체 시내버스를 당진시가 운영하는 완전공영제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내버스 공영제 추진 예산안을 당진시의회에 제출해 234억 원의 예산안 대부분이 삭감됐고, 당진여객과의 보상 협상에서 난항을 겪는 등 수차례 난관에 부딪혔다. 최근에는 당진여객 측이 회사 매각시 막대한 세금이 부과된다는 이유로 매각 의사를 철회하면서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비수익 노선 일부만 공영화 

이에 당진시에서는 일부 노선만 당진시가 운영하는 시내버스 부분공영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최선묵 당진시 교통과장은 “당진여객이 매각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현재로서는 완전공영제 도입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시내버스 운행이 적은 시골지역을 소규모 차량으로 운행하는 행복버스 등 일부 노선에 대해 당진시가 운영하는 부분공영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당진시가 운영할 버스 노선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결정돼야 부분공영제에 필요한 예산을 추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상연 당진시의원은 “시내버스 공영제는 당진시가 당진여객으로부터 버스 노선을 매입해 당진시가 노선 결정 권한을 갖고 운영하는 것인데, 버스회사가 노선을 팔지 않겠다는 상황에서 완전공영제를 추진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수익이 나지 않는 비수익 노선부터 당진시가 운영을 시작해 점차 노선과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시내버스 공영제를 추진하는 것도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영훈 당진시의원은 “시내버스 완전공영제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와 소통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시내버스 뿐만 아니라 택시 등 시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더불어 운수업계 종사자의 현실 등을 고려해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완전공영제 포기 안 돼”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무산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당진시가 이대로 시내버스 공영제를 손놓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당진시 행정과 오는 7월 취임할 오성환 당진시장 당선인이 강력하게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학로 당진시 시내버스공영제추진 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시내버스 공영제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돼 있다”며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시내버스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 무산된다면 그동안 시내버스 공영제를 위해 투입했던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며 “대표적인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