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및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운영을 포기하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 농촌인구 감소가 지속되며 농촌 보육시설들은 이미 폐원했거나 폐원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6곳 잇따라 폐원

당진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어린이집 6곳이 폐원했다.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지난 2020년에는 7곳, 2021년에는 3곳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 지난 4월 기준으로 당진시에는 총 130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5년 전인 2018년(154개소)과 비교하면 어린이집 24곳이 사라졌다. 

어린이집이 줄어드는 원인은 저출생으로 아동 수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당진의 만0~4세 영유아 인구는 △2018년 8221명에서 △2019년 7534명 △2020년 6621명 △2021년 6014명 △2020년(4월 기준) 5754명으로 5년 사이 2467명이 줄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기관 생활 대신 가정보육을 선택하는 분위기가 확대된 것도 어린이집 감소의 이유로 꼽힌다. 특히 가정양육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등이 지급되고, 만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이용이 가능한 유치원을 선호하는 현상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손미경 당진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가정에서 직접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도 어린이집 원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며 “어린이집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가 있어, 그렇지 않은 유치원으로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저출생·코로나19·집값상승 영향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폐원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당진시에 따르면 직장·국공립·사회복지법인 등의 어린이집은 시설 현황이 크게 변하지 않은 반면 가정·민간어린이집은 매년 문을 닫고 있다. 2018년 154곳에 달하던 어린이집은 2019년엔 146곳으로 8곳이 감소한 가운데 민간어린이집(6개소)과 가정어린이집(2곳)만 줄었다.

지난해에도 민간어린이집만 5곳이 감소했으며, 올해 문을 닫은 어린이집 6곳이 민간어린이집(1개소)과 가정어린이집(5개소)이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 등이 커지면서 폐원 위기에 몰리고 있다. 가정어린이집은 국공립·민간어린이집 등에 비해 시설 규모가 작고, 보통 아파트 1층을 개조해 운영하는데 전·월세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곳이 상당수다. 이에 원아 수는 줄어드는데 임대료는 물론 교사인건비, 전기세, 난방비 등 각종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계속해서 지출돼 시설 운영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국공립, 법인, 법인단체 등)은 정원 이내의 현원이 정해진 인원 이상을 충족하면 보육교사 인건비 중 월 지급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 직장 등)은 재원 아동 1인당 연령에 따라 기관보육료가 보조금을 지원된다. 그러나 재원 아동 수를 맞추지 못하면 정부 재정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계속된 영유아 인구 감소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많다.

이에 당진시어린이연합회에서는 계속해서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상황인 만큼 보조금 지원 기준이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손미경 회장은 “아동 수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반별 지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의 현원 충족 기준을 낮추고 지급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학부모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농촌 산다는 이유로 보육난민”

무엇보다 농촌지역 어린이집 폐원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농촌인구 감소에 따라 아이가 귀한 농촌지역의 어린이집 폐원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사랑보육포털에 따르면 당진에서는 대호지면과 면천면, 우강면, 정미면에는 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면 지역 어린이집에서는 원아 정원을 못 채우는 곳이 많다”며 “올 초에도 급감하는 원아 수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있었다”고 전했다.

어린이집이 줄면서 남아 있는 아동들의 불편도 문제다. 가까운 거리의 어린이집이 폐원하면 멀리 있는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보낼 수 밖에 없어 학부모의 고충도 커진다. 아이를 맡길 마땅한 보육기관을 찾지 못하는 부모가 늘면서 이른바 ‘보육난민’이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의 어린이집 폐원은 초등학교 폐교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육 관련 업계에서는 농어촌의 공공보육 보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구체적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