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사)당진지역사회연구소에서는 ‘당진시 민선6·7기 성과평가와 8기의 과제’라는 주제로 기획포럼을 개최했다. 그동안 민선시장에 대한 평가가 거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연구는 의미있는 것이다. 

사실 선거라는 것이 자치단체장에 대한 업적 평가라고 일컬어지기는 하지만 선거 결과는 상황에 따라 여러 변수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의 당락이 직접적으로 업적 평가로 연결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서 평가하려면 업적에 대해 관심도 갖고 종합적인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는 영역은 한계가 있고 투표율이나 투표행태를 보면 업적평가와 연계해 투표를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밖에 선거는 후보자로 누가 나왔느냐에 따라 상대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역시 업적과 연계하는데 한계도 있다. 

이렇다 보니 자치단체장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도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2월부터 전문가와 활동가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 완료, 2021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 일치도의 5개 분야를 평가했다. 하지만 선거공약이라는 것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후보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본인이 당선돼서 임기 4년 동안 할 일을 집대성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선에 급급해 유권자의 표가 될만한 민원을 임기응변적으로 수집한 경우도 많아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사)당진지역사회연구소에서는 행정 운영에 관한 일정한 지표를 중심으로 민선 6·7기 자치단체장에 대한 평가를 해보려고 했다. 더구나 김홍장 시장은 민선 8기에 불출마를 선언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측정, OECD 사회지표, OECD Better Life Index의 3가지를 연계하여 압력-상태-대응의 체계로 구분하였고 여기서는 상태지표별 결과를 제시하려고 한다. 

첫째, 자활 영역과 관련해 도농복합도시로서 당진시의 특성을 기반으로 당진형 3농혁신 및 ICT기반 축·수산업 기반 구축, 국내외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의 정책적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형평성 영역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탈 빈곤율에 대한 주요 정책과 성과의 영향이 당진시의 인구 추이로 수렴되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인구가 정체됐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정책적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사회통합 영역의 경우 민선 6·7기 동안 가장 활발하게 정책 추진 및 성과가 창출된 부분은 주민자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많은 외부 수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보건 영역에서는 건강과 관련하여 1차 의료 이용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이룰 필요가 있으며 환경과 관련해서는 당진시가 전국 최초로 지속가능발전 추진 기반을 체계화하는 등 지속가능발전도시의 메카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오성환 당선인은 ‘당진의 잃어버린 8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또 ‘확실한 경제회복으로 당진의 경제 대도약을 이루어 내겠다’는 것을 제1공약으로 내세워 민선 8기 시정 방향을 예고했다. 이와 연계해 민선 8기의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진시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할 때 당진시의 강점은 유지·발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그동안 당진시가 구축한 당진형 주민자치의 구현 및 지속가능한 글로벌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당선자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여 당진시가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오 후보의 당선은 경제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성과들을 만들어 내는데 본인의 강점을 활용하여야 한다. 

셋째, 공약 집행과 관련하여 현실을 반영한 우선순위를 정한 뒤 이를 연도별로 어떻게 수행하겠다는 일정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들에게 신뢰성을 주는 동시에 본인의 책임성을 확고하게 할 수 있다. 

넷째,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머물러 살기 좋은 당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통합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간부문과 머리를 맞대고 실현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4년 후 오성환 당선인도 평가대상자가 된다. 그것이 선거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임기 동안 이것만은 이루겠다는 각오로 솔선수범하고 헌신해 ‘00하면 오성환’을 떠올릴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