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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항 활성화 방안 및 미래발전 전략 수립 연구용역
“미래전략 아닌 퇴보전략” 혹평

평택에 땅 빼앗기고도 도계 재설정 등 제안 없어
해수부 연구용역에 인용될까 우려…결과 수정해야
“전문가 집단 확보 및 민간 주도 상설기구 시급”
임아연l승인2022.07.08 21:33l(1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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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항 활성화 방안 및 미래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당진시가 1억4000만 원을 들여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가 부실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진항 미래전략을 제안하기는커녕 당진항 발전을 퇴보시키는 결과라는 혹평이 이어졌다.  

당진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당진항 활성화 방안 수립 미래 발전전략 기초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았다. 당진시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수소부두(액체부두) 개발 △양곡부두 신규개발 △잡화부두 신규개발 △수리조선단지 신규개발 △항만배후단지 개발 △항만친수시설 조성 △유휴 부두의 효율적 운영 △스마트 항만 플랫폼 구축 등 8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당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구전략으로 제시한 △내항 개발 및 매립 절대 반대 △외항 위주 당진항 분리독립 추진 △해상도계 재설정 등 평택에 빼앗긴 땅을 회복하거나 시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보상적 대책은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제3차 국가항만개발 기본계획부터 송산지구에 반영된 5년 내에 국가부두로 개발이 가능한 잡화부두 외 4선석 규모의 공간에 잡화부두 2선석을 항계 밖 석문방조제 앞에 신규 개발하도록 전환하고, 그곳에 수소부두와 수리조선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지역사회와 지방행정이 십 수 년간 노력해 국가계획에 반영시킨 부두개발 계획을 사기업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른 개발계획이 특정 사기업의 개발을 돕는다는 것이다. 

또한 향후 15년 내에 석문국가산단 등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이용할 부두를 단 1선석도 개발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잘못된 계획으로 ‘미래전략’이 아닌 ‘퇴보전략’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국비 5억 원을 들여 평택당진항 발전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에서, 이번 보고서를 인용할 경우 당진항 발전은 커녕 오히려 퇴행시키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이나 항만친수시설 조성은 이미 수년 전에 계획이 확정돼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새로운 발전 방안처럼 제시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당진항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당진항 매립지 350만 평을 빼앗긴 시민의 울분이나 보상적 미래 비전을 담아내기는커녕 오히려 퇴행시키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당장 용역 결과를 수정하고, (가칭)당진항발전포럼 등 시민 주도 상설기구를 설치해 장기적인 당진항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당진해양발전협의회는 충남도와 당진시, 당진시의회에 △당진항 분리 관리권 통합 △아산만권 도계 재설정 △국가재정투자 항만건설 △충남권 항만 발전 위한 전문가 집단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당진항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전달했다. 

 


임아연  zelkova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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