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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폭락 관련 국회토론회
양곡관리법 보완 등 쌀값 안정 대책 논의

“정부, 자동시장격리제도화 약속 지키지 않아”
“불합리한 현행 제도 개선 통해 쌀값안정 추진”
임아연l승인2022.08.19 21:24l(1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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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45년 만의 쌀값 최대 폭락 사태를 맞으면서 대책 마련과 쌀 수급안정에 대한 정부정책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어기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 농민단체 등이 공동주관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쌀값 폭락의 원인을 진단하고 현행 양곡관리법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김호 단국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가 ‘2021년산 시장격리에서 나타난 양곡관리법의 문제’에 대해 발표했으며, 임병희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민이 요구하는 당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하승수 대표는 “현재의 낮은 쌀값은 양곡관리법상의 자동시장격리제의 취지를 무시한 부당하고 위법한 정부 정책의 결과물”이라며 “행정부의 위법한 법집행에 대해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와 자의적인 법집행을 막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병희 사무총장은 “2020년 양곡관리법 개정시 ‘자동시장격리제도화’ 약속을 믿고 쌀 목표가격제도 폐지와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동의했으나 정부는 농업인과의 약속을 위반했다”면서, “현행 양곡관리법의 조속한 개정과 법적용 시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2022년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은 “쌀 생산 풍년이 오히려 쌀값 폭락으로 이어져 농심을 멍들게 하는 풍년의 역설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농민들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불합리한 현행제도를 개선하고 정부는 쌀값안정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하승수 대표 
“자의적인 법집행…진상조사 필요”
국회가 양곡관리법을 개정한 입법 취지와 개정된 법조항의 내용이 철저하게 무시된 것이 2021년산 쌀 시장격리의 핵심적인 문제다. 이러한 위법한 법집행으로 인해, 쌀값은 폭락했고 농민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통해 문제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혀야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자동시장격리’라고 홍보해놓고, 실제로는 ‘자의적인 시장격리’가 된 상황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자동 시장격리제’가 변동직불제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입법화된 것을 감안하면, ‘자동 시장격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국가가 농민들을 속이고 변동직불제를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다. 명실상부한 ‘자동 시장격리제’가 되려면, 「양곡관리법」 뿐만 아니라, 시행령과 하위규정까지 검토해서 다시는 자의적인 법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 

임병희 사무총장 
“2021년산 잔여재고량 정부가 수매”
2020년 양곡관리법 개정시 ‘자동시장격리제도화’ 약속을 믿고 쌀 목표가격제도 폐지와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동의했으나 정부는 농업인과의 약속을 위반했다. 현행 양곡관리법의 조속한 개정과 법적용 시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2022년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쌀전업농에서는 농협 및 민간RPC·DSC에서 2022년산 벼 수매물량 저장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1년산 잔여재고량에 대해 정부가 수매해 줄 것을 요구한다. 

 


임아연  zelkova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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