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당진의 전직 대표 A(55)씨가 단원들의 출연료를 수년간 착복하는 방식으로 국고 및 지방보조금 약 1억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는 검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다른 보조금 사업에 참여해 같은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이하 검찰)은 극단 당진의 전 대표 A씨에 대해 지방재정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극단 당진으로부터 사업비를 받기 위해 허위로 차린 유령업체 대표 B씨(46)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위반 방조, 보조금 관리법 위반 방조,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인이 설립한 유령업체에 허위로 보조금을 이체하거나 단원들 출연비 중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고 및 지방보조금을 약 1억4800만 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A씨의 요청으로 유령법인을 만들고, 업체로 집행된 보조금 7800만 원을 A씨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안은 지난 2019년 <당진시대>가 지역 문화예술 행사에 지원된 지방보조금 문제를 연속으로 다루던 중, 극단 당진에서 주최한 전국당진연극제에 지원된 지방보조금 예산을 점검하면서 지역에 알려졌다. 

다른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과 달리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고, 정산서에도 많은 문제가 발견되면서 보조금 부정사용 및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극단 단원들의 내부 고발이 잇따랐다. 또한 당진문화연대에서는 극단 당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2020년 9월 당진경찰서는 A씨를 지방보조금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최근까지 문서 감정 등을 통해 A씨가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추가했으며, 관련자에 대한 계좌거래 내용을 분석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자료를 심층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여 1억5000만 원에 달하는 횡령 금액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이 3년 동안 참여한 5개 지방보조금 사업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문서까지 위조해 보조금 횡령 범행에 이용했다”며 “특히 수사를 받는 중에도 다른 보조금 사업에 참여해 같은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범행을 추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인을 통해 유령법인을 세우고 운영비가 지출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지급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되돌려받거나, 단원들 출연비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면서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극단 당진 대표가 횡령한 보조금을 모두 환수토록 하고 끝까지 공적자금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극단 당진에서 자행한 보조금 횡령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재형 전 당진문화연대 회장은 “정산 과정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철저하게 관리·감독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 지급에 대한 당진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예술인을 비롯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각종 기관·단체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공정하지 못한 편법적·탈법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자각하고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규상·한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