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여성포럼(대표 안임숙)‧당진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권오환)가 아동‧청소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성매매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지난 1일에 개최했다.

이날 신순옥 당진가족성통합상담센터장이 ‘당진시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에서 발표된 충남 시‧군별 성폭력 범죄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2020년 당진의 경우 68명, 2021년 69명의피해자가 발생했던 가운데 올해는 그 수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모두 61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충남 시‧군 중 천안, 아산, 서산에 이어 네 번째에 해당된다.

피해자는 강간과 강제 추행에서 미성년자가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강간, 강제 추행 피해자는 다른 나이대에 비해 20세 이하가 52명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30세 이하가 29명으로 뒤를 따랐다. 

이 통계를 제시하고 사례 및 대안을 발표한 신순옥 당진가족성통합상담센터장은 미성년자 성폭행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그루밍 범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성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호감도를 얻고 신뢰를 쌓아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자행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신 센터장은 “그루밍 범죄를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친밀도를 사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 시간 안에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시간이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당진시 아동‧청소년 성폭력‧성매매 예방을 위해 폭력에 대한 민감성 교육과 경계 존중 교육,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성폭력 예방 교육, 지역사회 아동학대 조기발굴 및 조기지원 체계 강화, 가해자 맞춤형 재발방지 교육 및 상담과 치료 등을 3차에 걸친 대안을 제언했다. 

장학사 및 경찰, 학부모 등 토론 참여

이어 토론에서는 △안정미 충남교육청 성인지센터 장학사 △안다혜 당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안영순 당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박진호 당진시학부모연합회장이 참여해 아동‧청소년 성폭력‧성매매 예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안정미 충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는 충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성인지교육지원센터’에 대해 소개했다. 성인지교육지원센터는 교내에서 성폭력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진단과 예방, 사후 처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청소년 발달 단계에 맞는 성교육과 함께 교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충남형 성교육 표준안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안 장학사는 “시점에 맞는 성교육 교육안이 필요하다”며 “표준안 모델 구축과 함께 교사 교육 및 청소년 대상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차 가해자 범죄 이어져”

이어 안다혜 경장은 최근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흐름과 함께 문제점, 예방 및 향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안 경장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폰과 SNS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불법촬영과 사이버 성폭력 관련 유형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5년간 성폭력 범죄 추이를 살펴보면 강간과 강제추행 등 전통적인 성폭력 범죄는 감소하나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 행위 등을 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고하면 온라인에 내용을 퍼트리겠다’ 등의 2차 가해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속해 범죄가 이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발표했다. 

안 경장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도 학교나 사회에서 거론되고 있으나 실제 경찰서에 접수되는 사건 수는 저조하다”며 “현재 성매매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법을 통해 피해자로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행위가 가해사실이라 생각해 신고하길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관련 인식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성비행 급격히 증가”

안영순 당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청소년 성범죄 문제를 상담자로서 바라보고 대안을 제시했다. 안 센터장이 발표한 통계 중 당진경찰서와 서산준법지원센터 등 성비행으로 의뢰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4명, 2021년은 3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16명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 특히 온라인을 이용한 음란행위와 음란물 유포,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가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 센터장은 △성범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실시 △위기 청소년 및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청소년 우범지역의 보호활동 및 단속 강화 △청소년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청소년성문화센터 건립 등을 제시했다.

“가해자 낮은 처벌 문제”

마지막으로 학부모의 뜻을 담아 박진호 회장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내용을 전했다. 박 회장은 온라인 성범죄에 노출된 아이들의 현 실태를 지적하며 그에 대한 예방책을 제시했다.

박 회장은 “아이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채팅 앱 등의 디지털 환경을 이용해 그루밍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신고는 쉽지 않다”며 “그루밍으로 가해자에게 의존도가 커진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낮은 처벌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회장은 “당진 아이들도 지역과 상‧하급 학교를 넘나들며 디지털을 이용한 교류가 이뤄져 오프라인 만남으로도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피해가 접수되면 증거 수집부터 소송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시스템이 활성화 되도록 당진만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