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정돼 건강한 풀뿌리 지역언론을 지원해온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지역신문법)은 지난해 12월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정부의 지원 규모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 존치평가와 국가보조금사업 연장평가에 따른 분석’을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지난 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윤덕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는 풀뿌리 지역언론에서 시작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중앙언론이 발달한 구조로, 풀뿌리 지역신문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에 지방언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존치에 대한 건설적 토론이 이뤄져 풀뿌리 목소리가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언론진흥기금과 차별화 

이날 이용성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이 ‘지역신문발전기금과 기금존치‧국고보조금 연장평가’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 위원은 “3년마다 실시하는 기금존치 평가는 △개별사업 적절성 △재원구조의 적정성 △기금존치의 타당성 등 3개 기준 지표로 구성돼 있다”며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언론진흥기금으로 인해 개별사업의 적정성 지표 중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재원구조의 적정성 지표에서는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에서 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기금의 존치평가에 적용되는 평가 지표가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유리하지 않다”며 “이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의 중복성, 관계 설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사업 중복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금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조건부 존치가 기재부 평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기금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단 구성원들이 지역신문 저널리즘과 지역신문발전기금지원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도 있지만 문체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언론진흥재단이 기금평가에 대해 제대로 대응했는지 의문”이라며 언론진흥기금과의 차별성 근거 등 대응논리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신문 무관심 넘어 홀대” 

이어진 토론은 평택시민신문 김기수 발행인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자로 참여한 강연경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사업목표와 성과지표를 새롭게 마련하는 등 언론진흥기금과 중복성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지역신문 구독자 대상 저널리즘 품질 설문조사 실시, 지역기사 생산 건수 측정과 같은 새로운 평가 방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일반회계 전입금과 타 기금 재원 확대로 재정기반을 안정화하고, 상시법 전환에 맞춰 정책 방향 개선을 위해 지역언론, 전문가와 소통해 지역신문 발전지원 3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금평가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신문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고, 지역신문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된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면서 “기금평가에서 지적돼 온 언론진흥기금과의 중복성은 지역신문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부각시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업을 특화시키고 적극 홍보해야 한다”며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고갈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복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는 지역신문에 대해 무관심을 넘어 홀대하고 있다”면서 △각 지자체의 미디어 지원 관련 조례 제정 △지역민 공론화를 통한 지발위 위원들의 공개 공모 △입법을 통해 네이버 등 포털의 공적 책임 부여와 뉴스 관련 수익의 공정한 분배를 통한 재원 마련 등을 제안했다. 

“지발기금 입법 취지로 돌아가야”

우희창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저널리즘 품질 향상도는 지역신문 지원의 최종 목표라는 점에서 적절할 수는 있지만 통제 가능한 목표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며 문체부가 제안한 저널리즘 품질 향상도나 지역기사 생산 건수를 성과 지표로 삼는 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금의 지역신문 지원 정책은 애초의 목적은 사라지고 오로지 지원만 남았다”면서 “언론진흥기금은 신문 전반을 지원하고 있고, 지역신문기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 지원하는 것으로, 처음 입법 취지로 되돌아가면 문제 해결은 대단히 쉽다”고 강조했다.

오원집 원주투데이 대표이사는 “기금 통합 권유는 지역신문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것”이라며 “건강한 지역신문이 없어도 괜찮겠냐”는 질문을 던졌다. 오 대표는 “조선일보 등 전국 일간지들은 대기업, 광역지자체 단위 지역신문은 중소기업,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발행하는 주간 지역신문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비유하며 “정부가 사회적 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을 지원하는 방식과 재원이 다른 것처럼 지역신문을 거대 일간지와 통합해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사회적 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지원하는 이유는 지역사회 공헌과 사회적 목적 추구에 있기 때문”이라며 “지역신문이 추구하는 가치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언론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지역신문에 대한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이 주최하고 (사)바른지역언론연대(회장 최종길), 지역신문발전기금 주간지 우선지원선정사협의회(회장 우상표)가 주관했다. 이날 김원이·김두관·유의동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이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