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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간

총괄 및 상임위별 주요사업 분석 박경미l승인2022.09.16 20:38l(1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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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2022년 제2회 추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층 분석한 보고서를 지난 8일 발간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9조 7940억 원(일반회계 8조 8363억 원, 특별회계 9577억 원)과 5조 476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제340회 임시회에서 심의 예정이다.

보고서는 총괄분석과 상임위원회별 주요사업 분석으로 구성됐다. 총괄분석에서는 △편성 배경 △재정 총량 △분야별 배분 △주요 특징을 담았다. 상임위원회별 주요 사업은 총 32건을 분석했으며, 민선 8기 주요 역점사업과 공약사업 등 신규사업 및 증‧감액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전절차 준수 여부, 추경예산의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을 분석했다. 주요 신규사업은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등 지방재정 투자심사 미완료 사업과 ‘국외업무여비’, ‘시험분석용 가스 구입 사업’, ‘통학버스 구입 사업’ 등이다. 분석 결과 △추경예산의 시급성 확보 필요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 위배 재발 방지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준수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요 △연내 예산 집행 가능성 미흡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주요 증액 사업 중에는 ‘걷기 활성화 사업’,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추진’, ‘충남 창의융합형수학실 구축’, ‘온채움선생님 지원’ 등을 분석하고 △재정부담 완화 방안 마련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 △정수물품 관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조길연 의장은 “이번 보고서가 의회 추경예산안 심의 방향과 기준이 되어 줄 것”이라며 “도민이 만족하는 심의와 의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충남도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ungnam.go.kr/) 의회소식>예산재정자료에서 볼 수 있다.

 


박경미  pkm94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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