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제340회 임시회를 열고, 저출산보건복지실과 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지난 19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복지환경위원회는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조례안과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출연계획안 심사 및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에 관해 보고를 받았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2조3398억2021만 원 중 기정액 2조1753억2745만 원의 7.6%에 해당하는 1644억9276만 원을 증액했으며, 세출예산은 2조9745억3422만 원 중 기정액 2조7290억4956만 원의 9%에 해당하는 2454억8466만 원을 증액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신규 행사사업과 관련해 “편성된 두 건의 행사가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의문”이라며 “일회성 행사·축제 등의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세심하게 검토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난 21일에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출연계획안 및 기후위기 탄소중립 국제컨퍼런스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했다.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4170억9367만 원 중 기정액 4111억9761만 원의 1.4%에 해당하는 58억9607만 원을 증액했다. 세출예산은 6074억2416만 원 중 기정액 5937억7434만 원의 2.3%에 해당하는 136억4982만 원을 증액했다.

이날 이 의원은 기후위기 탄소중립 국제컨퍼런스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지난 2017년부터 개최된 탄소중립과 탈석탄 실현을 위한 국제컨퍼런스로 정례화도 중요하지만 컨퍼런스를 통해 어떤 성과를 도출했는지도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위탁은 사업 운영이나 추진 과정, 사례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으나 공공성이 훼손되는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심의된 추경예산안은 지난 22일 예·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8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