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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칼럼] 2022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마무리하며
김미선 당진풀뿌리여성연대 사무국장

당진시대l승인2022.09.30 21:49l(1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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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지역 시민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단은 1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지금에 이르렀다. 당진시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행정을 비판·견제·감시하는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은 참여 민주주의의 매우 중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나는 여성단체에 소속돼 지난 6년 동안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 현장을 함께해왔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빼놓지 않고 전 과정을 지켜본 나에에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으로 밋밋하게 여겨졌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처음 진행한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13명 중 재선 6명, 초선 7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초선의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행정의 문제점을 짚어내는 날카로움과 노련미가 부족해서인지 너무 밋밋한 행정사무감사에 시민으로서 실망감이 들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을 상대로 감사를 하는 것인지, 시정 현안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인지, 읍면순방처럼 당진시에 민원을 건의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시의원들의 감사 수준과 질은 매우 아쉬웠다.

그 중 인상적이었던 감사는 모 의원이 시민축구단의 부실운영을 지적한 것이다. 초선의원이지만 사안에 대해 상당히 깊이 들여다본 것이 느껴져 꼭 필요한 지적을 적절히 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잘 했던 것만큼 미흡한 점은 온라인 영상으로 만인에게 공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축구단 관계자의 개인정보(이름·연락처)를 가리지 않은 채 영상에 띄웠다.

또한 다른 의원은 당진시 행정을 질타하는 듯 싶더니 결론적으로는 지역구 민원을 당진시에 건의하고 이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고자 하여 눈살을 찌푸리게했다.

매년 반복되는 질문과 답변 또한 이해되지 않았다. 의원들은 감사 마무리에 해결방안 혹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하는데, 지난 몇년 동안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는 것은 공무원의 문제인지, 의원의 문제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닌, 민선8기 당진시장의 치적을 띄워주려 하거나 홍보의 기회를 주는 발언을 하는 것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낯뜨거운 장면이었다. 게다가 한 의원이 당진시장을 상대로 한 총괄감사에서 “(시청 공무원) 직원들 많이 쪼지 마십시오”라며 공무원들을 너무 혼내지 말라고 말하자, 시장은 공무원노조로부터 “살살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답했다. 행정과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비판·감시해야 하는 자리에서 의원이 시장을 걱정하고 감싸주는 듯한 이러한 대화가 오가야 하는 것인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의미를 알고 임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 28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던 당진시장을 상대로한 총괄감사가 하루 전 날 일정이 바뀌어 갑자기 오후 2시로 발표된 문제는 의회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심지어 당진시의회 승강기에서 만났던 모 시의원들 조차 변경된 일정과 그 사유를 모르고 있었고, 모니터링단의 경우 참석이 예정돼 있던 단원들이 모니터링에 참여하지 못하는 혼란이 발생했다. 

당진시의회는 ‘열린 의회’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일정이 갑자기 바뀐 것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당진시의회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역할 중 ‘꽃’이라고도 불린다. 당진시 각 지역을 대표해 시민들을 대변하는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을 견제하고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당진시의 변화, 그리고 미래와도 직결돼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더 시민들은 의회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곳곳에서 지켜보고 있다.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의원들은 더욱 더 책임감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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