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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 입력 2022.10.14 21:49
  • 호수 1426

“축산업 관련 규제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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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단체협의회 - 오성환 시장 간담회

 

▲ 축산단체협의회와 오성환 당진시장이 축산현안 간담회를 지난 11일 당진시청 목민홀에서 개최했다.

당진시축산단체협의회와 오성환 당진시장이 축산현안 간담회를 지난 11일 당진시청 목민홀에서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우△한돈 △양계 △낙농육우 △양봉 △사슴 △당진축협 △당진낙농축협 등의 축산 단체·기관장과 오성환 당진시장, 정본환 경제환경국장, 장명환 축산지원과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한돈·한우·낙농 축산인들은 쌀생산 과잉문제와 비싼 수입 조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총체벼 재배 확대, 과도한 축산업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또한 사슴협회에서는 비가림시설 조성, 양봉협회에서는 밀원수 식재 및 먹이지원사업 예산 증액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

조만희 전국한우협회 당진시지부장: 현재 쌀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데 논에 총체벼를 심으면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된다. 조사료를 수입해서 사용하는데 요즘과 같이 모든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어렵다. 당진시 남는 공터에 조사료를 많이 심을 수 있도록 해달라.

김창수 당진축협 조합장: 총체벼에 대해서는 직불금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다. 소한테 가장 큰 조사료가 되는 것이 총체벼인데, 직불금 대상이 아니다 보니 농민들은 총체벼 재배를 꺼리고 있다. 직불금을 지원하면 농가의 총체벼 재배가 확대될 것이다.

오성환 시장: 행정에서 농민들에게 특정 작물 재배를 강요하기는 어렵다. 또한 지자체 예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련 제도를 만들어 정책을 펼쳐줘야 한다. 

김창수 당진축협 조합장: 당진시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가 환경부 고시보다 규제가 강하다. 축사를 현대화 시설로 개선하려고 해도 강력한 규제 때문에 어렵다. 환경부 고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진시의원들과 협의해 인근 시·군과 비슷하게 개정해달라.

조만희 전국한우협회 당진시지부장: 규제 때문에 후계농이 사업을 이어받으려고 해도 어렵다.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로 인해 당진시 지역 97%가 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아무것도 못한다. 어느 정도는 규제를 완화해야 자식들도 축산업을 이어갈 수 있다.

이수호 낙농육우협회장: 축사 현대화 시설 규정에 맞게 축사를 짓는다고 할 때 규제를 완화해주면 민원 없는 친환경 축사를 지을 수 있다.

김은호 대한한돈협회 당진지부장: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아님에도 농업진흥구역이어서 축사 신축을 못한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라도 규제 완화·개정을 생각해달라.

김은호 대한한돈협회 당진지부장: 가장 어려운 문제가 냄새로 인한 민원인 것 같다. 정부에서도 스마트 축산을 지향하고 있고, 당진시에서도 냄새 저감 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해왔다. 앞으로도 당진시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달라. 농가에서도 더욱 각성하고 노력하겠다.

이수호 낙농육우협회 회장: 당진시에 축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지만 당진시농업기술센터에는 축산 관련 부서가 없는 실정이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과학영농팀에서 축산 전체를 맡고 있다.

오성환 시장: 축산 부분도 지원보다는 기술개발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제는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업무 방향이 기술개발로 향해야 한다.

박희상 한국사슴협회 당진지회장: 사슴은 야생동물이기에 움직일 수 있는 공간(운동장)이 필요하다. 각 농가에서 나름대로 울타리를 치고 운동장을 이용하는데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장마철에는 문제가 된다. 

장명환 축산지원과장: 운동장 위에 지붕을 씌우면 축사로 간주돼 주민들이 신고하면 적발될 수 있다. 이 부분은 환경과 허가부서와 논의해서 일부라도 개선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이강신 당진시양봉연구회장: 양봉농가에는 안정적인 꿀 생산을 위해 꿀벌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나무인 ‘밀원수’가 필요하다. 당진시에서 밀원수를 식재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주길 바란다. 우리나라 기후상으로 5~6월까지만 꽃이 펴서 벌에게 따로 사료를 먹여야 한다. 타 시·군에 비해 사료가 부족해 설탕(사료)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관련 예산이 계속 감소해 증액이 필요하다.

오성환 시장: 밀원수에 대한 부분은 실과에 지시를 했다. 밀원수로필요한 수종을 추천해달라.

손현동 대한양계협회 당진시지부 부회장: RPC에서 발생한 왕겨 원가가 15만 원이면 유통비 등이 더해져 농가에서는 40~45만 원에 구입하게 된다. 지역에 있는 통합RPC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지역 업체와 조합에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축산농가와 지역 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진시에서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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