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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2.10.28 23:08
  • 호수 1428

[칼럼] 시민사회가 균형추 역할해야
김영란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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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면서 2035년에 28만 명의 목표인구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오성환 당진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진시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석문국가산업단지에 100% 기업 유치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기업을 유치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장기적으로 세입 예산과 인구 증가를 도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해 서민들의 민생고는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에서 대한민국은 1997년 한보철강 부도와 함께 맞았던 IMF 시대를 걱정할 정도로 또다시 경제 위기를 직감하고 있다. 

반면 민선5기에 비해 민선6·7기는 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 증가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기업 유치 실적은 하향곡선을 그렸고,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자는 사회적 경제 공동체의 움직임은 더욱 확대됐다. 더불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중간지원조직들도 생겨났다. 

개발 대 복지의 프레임에서 당진시민들은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 당진 산업화의 상징인 현대제철과 당진발전본부의 본사는 여전히 외부에 있다. 기업의 수익은 본사가 있는 지역으로 가고, 주말만 되면 지역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당진에서 지역의 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지역 내에서 돌아야 하는 내수 시장의 위축을 가져와 서민들은 신음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약속한 복지시설은 생겨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기업에서 퇴직한 노동자들은 제2의 인생을 찾아 당진을 떠나고 있으며, 제조업을 기피하는 청년 또한 당진을 외면한 채 지역을 뜨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최근 평택시는 3년 사이 13%가 넘는 인구가 증가해 현재 56만 명을 넘어섰다. 평택당진항 서부두를 매립한 충남도계 내에 있던 매립지는 평택으로 빼앗겼고, 이는 당진시의 기업 유치와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저해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당진 산업화 상징인 기업의 본사를 유치를 해내고 당진항의 이점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무리하게 기업 유치에만 기조를 두고 환경을 파괴하며 인구가 감소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또한 복지 영역에서 시민과 행정의 거버넌스가 단단히 구축돼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민·관이 협력하는 거버넌스가 단단히 갖춰졌다면 공공의료원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선거철에만 시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검토조차 해보지 않고 공약을 남발하면서 시민에게 약속한 것인가? 당초에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빈 공약을 내걸고. 이제 와서 적자 운영을 우려해 추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결국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질문은 개발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과, 잃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발과 복지의 균형을 찾고 우리 시민 스스로 그 균형을 맞추는 균형추가 되어야 한다. 특히 균형추 역할을 해주어야 할 사회적 공동체인 시민사회단체가 무엇보다, 여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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