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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오성환 당진시장 불기소에 재정신청

이완식 충남도의원-최창용 충남도의원 불구속 기소
A주민자치회장, B축협직원은 불구속 기소
당진시대l승인2022.12.02 18:59l(14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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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선거 유세 현장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이 오성환 당진시장(국민의 힘)의 기부행위 제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재정신청을 냈다.

당진시선관위 관계자는 2일 "오 시장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불기소) 처분에 대해 지난달 30일 자로 재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부행위 건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상급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명의로 신평면주민자치회 행사에 금품을 찬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24일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따라 재정신청을 법원이 인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국민의 힘 이완식 충남도의원과 최창용 충남도의원, 주민자치회장인 A는 각각 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도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입후보한 경선 후보에게 밀어달라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도의원은 지난 3월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 10만여 건을 전송했고, 예비후보자 등록 후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하지 않은 채 13만여 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민자치회장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데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론조사 결과 등을 왜곡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밖에 축협직원인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다른 사람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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