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2012년 1월, 시 승격과 함께 발전을 이루며 서해안에 위치한 산업단지를 형성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끄는 핵심 도시가 됐다. 이러한 발전의 배경에는 17만 당진시민의 협조와 희생이 뒤따랐다.

경제발전과 산업육성이 우선시됐던 시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력을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설치됐던 송변전 설비들로 당진시 주민들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안은 채 살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 보상과 지원도 34만5000 볼트 이상에 대해서만 있을 뿐 15만4000 볼트 송전선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주민들의 소외감으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76만5000 볼트, 50만 볼트, 34만5000 볼트에 대해서는 각종 주민 지원, 주민 복지, 안전 관리, 주민의 건강 및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보상 등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528개의 송전선로 중 45%에 육박하는 15만4000 볼트 송전선로 주변에는 단지 5m 접근금지라는 표시만 돼 있을 뿐이다. 강한 고압이 흐르는 15만4000 볼트 주변 주민들 또한 생태적, 환경적 나아가서는 주민 건강 문제가 야기되면서 심적 고통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원 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다. 

송전탑 고압 전자파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지원 마련이 돼 있지 않은 15만4000 볼트 주변 주민들은 더욱 불안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02년 송전선로에 나오는 극저주파 전자파를 발암 기능성 물질로 분류한 바 있다. 그런데도 송전탑과 암 발병 연관성이 관련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국전력은 주민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당진시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모든 지원이 공평하게 지원돼 소외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앞장서는 일이다. 송전탑 주변에 사는 것만으로도 암 발생 위협에 노출되는 것이고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당진에서 살고 싶어 하겠는가.

한국전력은 지금부터라도 15만4000 볼트 주변 지역을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체계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주민들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주민 건강피해 및 환경 피해에 대한 변화 추이를 추적 조사해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

당진시의회는 피해 보상이 고르게 이뤄지지 않고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 15만4000 볼트 주변 지역 피해 보상에 대한 관련법 개정과 주민피해 최소화 및 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송전선로 주변 지역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15만4000 볼트도 보상과 지원 범위에 포함해 공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한국전력공사는 당진시뿐 아니라 전국 15만4000 볼트 주변 지역민들의 고통을 함께 해소하고 공감대 확산과 공정한 보상 등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