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등 규제 완화해야”

전영옥 의원은 규제개혁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도한 행정규제로 지역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규제를 줄이기 위해 허가과를 폐지했는데 개편 이후에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며 인허가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적극적인 행정과 규제 완화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쾌적한 행정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사무공간과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신청사 개청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사무 및 주차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과 관련해 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영업손실을 입었고, 지금도 고금리와 불경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대부분 도시가 단속시간을 줄이고 있고, 비슷한 실정의 서산시와 아산시도 저녁 6시까지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당진시만 밤 8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며 단속시간 조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행정 개선방안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