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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2.12.28 09:41
  • 호수 1436

[의정칼럼] 최연숙 당진시의원
젠더폭력 지속적인 증가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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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세계는 여러 차원에서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특히 저성장이 고착된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는 위험사회, 불안사회, 경쟁사회, 각자도생 사회로 가속도를 올리고 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상대를 밟아야 내가 살 수 있다고 부추기는 한국사회의 민낯은 여성을 차별과 폭력의 굴레에 노출시키고 있다.

특히 2022년도 한 해의 마무리 시점에서 약자에게 가해지는 젠더폭력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당진시 사회적 약자 및 여성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제고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젠더폭력이란 상대성에 대한 혐오를 담고 저지르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젠더(Gender)는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 성’을 뜻하는 말로, 젠더 기반 폭력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바탕으로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라 할 수 있다.

젠더 기반 폭력에는 여성을 공격하는 여성폭력, 남성을 공격하는 남성폭력,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 등이 포함된다.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 인신매매, 성희롱, 데이트 폭력, 사이버성범죄 등 물리적·성적·언어적·구조적 폭력도 젠더기반 폭력에 해당된다. 

시대변화 흐름에 따라 젠더폭력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디지털사회가 일상이 되는 지금 온라인에서까지 여성의 삶을 갉아먹는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 사적인 친밀한 관계에서도, 안전해야 할 가정 안에서, 동료로서 일해야 하는 직장에서도, 도시공간 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공간과 거리에서도 여성은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충남여성가족연구원의 2018년, 2020년 충남 15개 시·군의 성평등지수 조사에 의하면 당진시는 성평등지수가 최하위 지역이며, 특히 그중에서도 인구 대비 여성인권상담소의 숫자가 적어 인권지표 또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의 터널을 거치면서 사회적 약자, 특히 여성에게 가해지는 젠더폭력은 증가하고 있다.

당진경찰서의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가정폭력 신고와 성폭력 사건이 있고 성매매 피해여성이 있지만 아직 당진시에서는 실태조사조차도 없다. 당진시의 젠더폭력 대응은 피해자의 상담 의뢰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뿐이며, 종합적인 대책이 부재한 현실이다. 앞으로 당진시는 젠더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

첫째, 젠더폭력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으로 현재 여성폭력방지법이 우리 시의 조례로서 유명무실하지 않게, 제대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젠더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를 개발해 일상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상시적으로 제공돼야 한다. 또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적극적인 대책 및 성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당진시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당진시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여성인권의 취약한 부분인 여성장애인, 이주여성, 성매매피해여성, 사이버성범죄 등의 실태와 대책 및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성인지감수성을 확보한 성평등한 지역사회는 더 이상 법률상의 인권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미래발전전략이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핵심가치다. 인구 절반인 여성의 삶이 타자화되지 않도록, 당진시가 젠더폭력에 대한 ‘슈룹’이 되는 대책 및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당진시도 적극적으로 여성정책에서 젠더폭력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낮은 성인지감수성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차별 문제를 시정해 갈 수 있도록 인지력 향상을 위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고, 차별로 인한 빈곤이 없는 사회, 여성의 삶이 안전하게 보장되고 존중받는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당진시가 지정받은 여성친화도시가 지향하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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