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시의원이 외국인 주민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해 아동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5분 발언했다.

김명회 의원이 제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당진은 충남 15개 시·군 중 천안시와 아산시 다음으로 외국인 주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집계된 통계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지속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외국인 자녀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복지가 미흡하다고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영유아 보육 정책을 소관하는 부처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교육부가 소관하는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는 보육료를 지원받지만,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주민 자녀는 지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2015년 이 차별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도 개선했지만 여전히 제도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김 의원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은 아동복지의 실현”이라며 “당진시 인구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외국인 주민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과 함께 이들에 대한 포용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