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팀제 개편 ‘우려’
“승인만 염두, 과다경쟁으로 대민서비스 저하”
2006-10-23 유종준 기자
이용호 당진군 총무과장은 지난 9월 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능력 위주의 인사풀제 도입 여부를 묻는 이재광 의원의 질문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팀제를 권고하고 있어 당진군에서도 행정혁신 컨설팅을 통해 팀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진군이 검토하고 있는 팀제는 현행 실·과제를 폐지하고 결재라인을 1단계 축소해 능력과 성과를 중요시하는 체계이다. 담당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고객위주의 행정이 가능하고 팀내 업무의 85%를 팀장 이하가 결정해 자기완결적 책임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당진군의 팀제 도입검토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장점보다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구자건 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장은 “팀제는 사회 공공성 확보나 실질적 행정서비스 제고에서 검증된 바 없는 시스템”이라며 “승진을 제일의 가치로 여기는 공무원 사회가 서로간의 과다 경쟁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상당수 부서의 경우 주어진 업무를 넘어서 더 이상 성과를 낼 것도 없고 성과를 낸다고 해서 그걸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팀제가 도입될 경우 단기간의 실적이나 팀장등 윗사람에게 잘 보이는 공무원들이 승진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당진군은 행정혁신 컨설팅을 통해 △군수·부군수 밑에 본부장을 두고 팀제를 운영하는 방안 △군수·부군수 밑에 본부장이나 실·과장을 없애고 팀장을 두는 방안 △필요한 부서만 팀제를 운영하는 방안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