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새해예산 3102억원 확정
기정예산안 보다 18억5천만원 증액
읍면별 주민숙원사업비 등 책정, 반면 해나루 홍보비 3억원 등 삭감
2007년도 당진군 새해예산안의 총규모가 3102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진군의회(의장 김명선)는 제13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당진군이 상정한 2007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이 같이 결정하고 지난 22일 최종 의결했다.
군의회는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직 주민들의 기대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초 예산보다 18억5천만원 증액
확정된 새해예산은 당진군이 당초 제출한 기정 예산안 3083억원 보다 18억5천만원이 증액된 3102억원이다.
당진군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정보전금(도가 시·군의 재정을 보전해 주기 위해 시·군이 징수한 도세 징수액의 일부 금액을 인구, 징수실적, 재정상태 등의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것) 18억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예산에 반영했다.
김선태 재무과 세정팀장은 “당초 올해 도세 징수 목표액을 480억원으로 잡았으나 예상보다 세입이 늘어 680억원으로 목표가 수정됐다”며 “목표액이 증액된 만큼 재정보전금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증액된 예산-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
당진군과 군의회는 수정예산안을 통해 증액된 18억5천만원을 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당진읍에 3억5천만원, 송악면에 1억5천만원, 나머지 읍면에 1억원씩 편성했으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토지매입비로 3억5천만원을 책정했다.
예전에도 당진군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세원을 추가로 확보해 기정예산안보다 증액된 수정예산안을 상정했고 군의회는 이를 주민숙원사업비 등의 항목으로 각 읍·면에 배분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에서 ‘나눠먹기식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사용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그 동안 이른바 ‘풀 예산’으로 편성돼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집행돼왔다. 이 때문에 매년 선심성 논란을 빚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 화순군은 2007년 새해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각 읍·면이 군의원과 협의해 ‘2007∼2010년 주민숙원사업 우선 순위 사업’을 선정해달라고 요구해 포괄사업비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부기했다. 각종 언론이나 시민단체로부터 낡은 관행을 깬 예산편성이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당진군도 각 읍·면 주민들의 민원이나 숙원사업을 해결하면서도 선심성 논란을 피할 수 있는 화순군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삭감된 예산-해나루쌀 브랜드 홍보·군보 제작비 등
반면 군의회는 새해예산안을 확정하면서 24개 항목에서 12억89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돌렸다.
군의회 의장·부의장·사무실 TV 구입비 180만원, 기업인대회 행사비 2500만원, 해운사업 출자타당성 용역 1900만원, 해나루쌀 브랜드 홍보 3억원, 도시공원 조성사업 630만원, 한서대 지역혁신센터 지원 2000만원 등을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또한 당진사랑(군보) 제작비 1억343만원 중 5100만원, 송년의 밤 행사 3000만원 중 1000만원, 중소기업지원센터 6000만원 중 2000만원, 쌀사랑 음식축제 2억원 중 1억원, 경주마 육성사업 2억원 중 5천만원 등을 과다계상과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삭감했다.
그러나 낭비성 예산으로 지적됐던 사회복지과의 행사성 경비와 버스터미널 분수대 설치, 6200만원의 군수 전용차, 특화숲 조성비, 출산장려금 등은 그대로 통과됐다.
군의회 “시 승격 위한 인프라 구축에 역점”
이번 예산안 확정에 대해 최동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의 효용성을 고려해 예산안을 심의했다”며 “2025년 인구 33만5천명의 시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인구유입을 위한 명문교 육성 등 교육지원 등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새해예산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는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쌀 사랑 음식축제나 군보제작비 등 문제시됐던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그러나 상당수의 각종 행사성 경비나 낭비성 예산이 그대로 통과돼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