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따른 축산농가 대책있나?

 이철수 의원은 지난 1일 산립축산과에 대한 군정질문에서 “한미FTA 체결과 소고기 협상 결과에 따른 국민들의 비판이 높고 축산업은 어려움은 높아만 가고 있다”며 “도내에도 손꼽히는 축산웅군인 당진군에서도 농가 불안심리와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하락, 사료값 상승에 따른 경영압박, 축산 분뇨처리비 부담 가중 등으로 겪는 농가가 많은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은 세우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조정연 산림축산과장은 “정부에서는 사료구매자금을 당초 1조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늘리고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고 당진군내 자체 지원대책도 마련하고 있다”며 “한우 분야에서는 한우 명품화 사업 등 20개 사업에 30억 5천만원을 투입하고 양돈분야에서는 해나루 포크 육성 시설 지원과 모돈 갱신 등에 1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은 추가 질의에서 “쌀 직불제와 같이 축산농가에도 소득 축소분에 대한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정연 과장은 “제도 도입을 당진군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중앙정부에 시행을 건의하겠으며 적용이 가능한 비슷한 제도가 있으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기연 객원기자 dj@dj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