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선고 관련 송영진 의원 반응
“선고유예를 기대했었다”
2001-06-25 유종준
답]" 공판과정에서 다뤄진 대부분의 혐의사실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던 내용이어서 사실은 선고유예를 기대했었다. 혐의내용이 큰 문제가 아니었던 만큼 법원이 당선무효 이상을 선고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했다.
질]김현욱 전 의원측에서 항소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답]김 전 의원측에서 항소하더라도 대부분 상급법원으로 올라갈수록 90% 이상 형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진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