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노화용 본지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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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과 농업위기 " 쌀 지키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필요 "

지금 지구 한쪽은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서 돈을 쓰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억의 인구가 굶주리고 있다. 식량과 농업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에게는 식량을 얻기위한 애달픈 구걸의 수모(受侮)내지 기아(飢餓)가 기다리는 시대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 농업현실은 비판과 질책만이 난무할 뿐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실질적인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개방화 국제화라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보다 경쟁력있는 21세기형 농업으로 탈바꿈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최근의 쌀 문제를 보면 우리농업을 그야말로 천덕꾸러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쌀값폭락은 농가경제 전반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한 그 예로서 우리나라 농가의 77.9%가 쌀을 재배하고 있으며 농가소득의 23.8% 농업소득의 50.3%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누적되는 재고와 소비감소, 의무수입량 등으로 우리쌀 기반은 물론 농업·농촌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라도 쌀시장이 개방되어 80㎏(1가마)에 3민8천원밖에 하지않는 중국쌀마저 국내시장을 점유하는 외부요인까지 더해진다면 국내 쌀기반이 급격히 무너질 것은 눈앞에 불을 보듯 뻔한이치다.
또한 쌀생산 기반의 붕괴는 필연적으로 전체 농업생산 기반의 붕괴로 이어져 국내농업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는 것이 농업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우려이다.
하지만 정부는 농업인들의 생존권과 농업기반 보호를 위해 명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기업에는 100조가 넘는 공적자금을 지원하면서도 그동안 수없이 희생만 당해온 농업·농촌 농민들에게 비교우위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물론 세계 어느 나라나 농민들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정부의 부담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따라서 2004년도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관철시키는 것이야 말로 우리농업의 활로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과제인 것이다. 만약 관세화 유예를 관철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국내시장에서 중국산쌀과 국산쌀이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관세 상당치를 확보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쌀값하락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이 불가피하게 줄어드는 부분은 직접지불의 확대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서둘러 해야할 것은 쌀만은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고 농업인들은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내노라하는 선진국들이 왜 농업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볼 일이다. 다른 나라에게는 시장개방을 강요하면서도 정부보조를 늘려 자국의 농민들은 적자를 보지 않고 생산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일본 또한 2010년도 식량 자급율을 지금보다 5% 높게 책정하고 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쌀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는 물론 우리쌀을 지키는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필수적이며, 협동조합에서는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여 쌀판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농업인 단체들 또한 어떻게 하면 정치권이 적극 나서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제시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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