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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1.10.29 00:00
  • 호수 392

‘싫다는 돈 왜 어거지로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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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전교조, 성과급 17억원 반납 투쟁 전개

지난 추석 연휴 교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에 대한 반발이 전국적으로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대전·충남 전교조 교사들이 22일 각각 시·도 교육청을 방문 17억여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반납하려 했으나 교육청의 거부로 끝내 무산됐다.
전교조 교사들은 이날 교육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교단의 특성을 무시하고 시행된 성과급으로 교단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성과급은 교단의 서열화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붕괴를 초래해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떠넘겨질 것”이라며 성과급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며 반납 투쟁을 전개했다.
전교조 충남지부(지부장 김영회)는 이날 성과급 반납 투쟁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어떻게 단기간에 교원의 성과를 수치화해 평가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교원의 사기를 높인다며 지급한 성과급이 교단의 환란을 부추기고 오히려 이로 인한 교원의 사기저하와 교단의 갈등이 전면화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성과급 지급으로 인한 후유증이 일선 학교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며 “일부 학교에서는 성과급지급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지급하는가 하면 객관적인 평가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지급됐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교장 평가가 학교 평가로 이어져 교단의 서열화 및 학교의 서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성과급 지급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충남 전교조는 경쟁 방법을 통한 성과급 지급을 철회하고 성과급 지급에 책정된 예산을 교원 사기 진작 대책에 투여하거나 교육여건개선에 투입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교조 충남지부가 밝힌 성과급 반납 현황에 따르면 충남도 내 1만4천여명의 교사 중 1차 마감까지 성과급을 반납한 교사는 3천512명으로 반납액이 11억 5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부는 2차 반납 예정일로 잡혀 있는 30일에는 반납에 동의한 4천5백명의 교사가 모두 성과급을 반납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경우 약 14억~15억여원의 성과급이 반납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반납 교사들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1인 평균 36만8천원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B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등급을 받은 교사들뿐만 아니라 고등급을 받은 교사까지 대부분 성과급 반납 투쟁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자간담회 후 진행된 성과급 반납 투쟁은 교육청이 반납한 성과금을 전달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끝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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