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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1.01.01 00:00
  • 호수 352

당진군, 인터넷 통한 재정공개 ‘D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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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인터넷 통한 재정공개 ‘D등급’

‘함께하는 시민행동’ 전국 248개 자치단체 조사결과
부산·대구 등 7개 자치단체 예산 모두 공개해 ‘A등급’

수도권 소재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에서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재정운영상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당진군은 충남도에서 예산군·태안군과 더불어 하위권인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절감 및 투명한 행정에 대한 의지를 조사하기 위해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지난 4월10일부터 약 6일간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지방재정을 공개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A와 B등급을 받은 약 15%로서 나머지 대부분은 말로만 투명 행정, 열린 행정, 인터넷 행정을 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등급을 받은 서천시에 이어 당진군은 예산군·태안군과 더불어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투명 행정이나 인터넷 행정과는 아직 거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D등급은 1쪽 분량으로 예산현황만 간단히 공개한 경우로 전국의 조사대상 자치단체 중 29.8%가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상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항을 개정하여 각 자치단체들이 예산서 전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순히 예산서 전체를 공개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재정 관련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과 관련된 별도의 게시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한편 A등급은 예산서 전체를 공개한 경우로 부산시, 대구시를 비롯한 5개 광역시와 부산시 서구, 인천시 남구를 비롯한 7개 기초자치단체가 해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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