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당진항]용역보고서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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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의 결론

평택항내 평택측과 당진측의 항만 기능 달라
항만이용 고객서비스 위해서도 당진항 분리는 해수부의 의무

■해양수산부는 항만의 지정을 위해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항만의 입지여건, 건설계획, 관리, 운영의 효율성, 해당지역 항만 기능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으나 평택항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즉, 평택항의 평택측과 당진측은 입지여건과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능의 비중을 따질 수 없는 것이다.
평택측은 인천항의 대체항으로서 물동량의 대부분이 내륙수송을 담당하고 있으나 당진측은 배후 공업단지의 원자재 수송이 주목적이다.
건설계획에 있어서도 평택측은 대부분 공공투자로 당진측과 별도의 배후기능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당진측도 배후공단의 활성화에 따른 민자유치로 평택측과는 별도로 투자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평택항을 평택과 당진으로 분리할 경우 운영상 효율성이 저하되기 보다는 당진측 부두를 사용하는 선박에 적절한 항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잇점이 훨씬 높다.

■해양수산부는 또한 이 항구가 외항선박이 주로 이용하는 무역항으로서 동일수역, 동일항로를 가진 항만의 관리, 운영에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에는 동일수역과 동일항로를 가진 항만들이 운영되고 있어 이 주장은 타당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항을 분리,운영하는 기준은 동일수역, 동일항로냐 아니냐를 떠나 지역정서와 균형있는 지역발전, 관리,운영의 편의성, 부두시설의 위치, 규모등을 고려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의 또하나의 주장은 별도의 항만관리를 위해 추가 기구와 인원, 예산이 수반되므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시책에 반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황, 즉 해양수산부를 제외한 관련 3개기관을 평택측과 당진측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 보다는 대국민서비스를 중요시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항구명은 그 지역의 행정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진측 항만이 무역항으로 지정될 경우 물류처리 실적, 항의 규모 면에서도 2000년 8월 현재 무역항 중 물동량에서는 4,367천톤으로 13위, 접안능력은 6선석으로 15위, 안벽연장 880미터로 14위에 해당되어 무역항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
항만행정은 공공서비스의 지향점인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어 항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당연한 과제이므로 아산만 지역 항만을 평택항과 당진항으로 분리, 운영하는 것은 시대적 조류라 할 수 있다.

■통일성과 독자성은 모두 중요하다. 지자체의 독자적인 영역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물적 하부구조, 즉 항만, 도로, 상하수도의 수요는 증가되고 있으며 이중 해양관련 산업은 1, 2, 3차 산업을 포괄하는 종합산업으로 지역의 상징적, 경제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당진항 지정을 요구하는 당진군의 주장은 자신의 권리를 찾고, 당진항 지정에 따른 자역경제의 활성화를 고려할 때 21세기 다원화된 경제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인 것이다.

■따라서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당진의 항구를 평택항으로 계속 부른다면 역사적인 의미를 갖기 어려우며 당진의 주권을 외면하는 것이다.
현재의 아산만 지역은 평택항과 당진항으로 분리, 운영하는 것이 국가경쟁력과 지방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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