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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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차질
환경미화원 고용승계 놓고 군, 가곡주민 이견

당진군이 군위생매립장이 위치한 송산면 가곡리 주민들에게 군이 직영하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의 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미화원 고용승계 문제를 놓고 주민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차질이 예상된다.
당진군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의 비효율성을 타파하고 경쟁력있는 민간경영으로 예산절감효과를 꾀한다는 취지로 이 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 위생매립장 건설 당시 주민과의 지원협의에 따라 송산면 가곡리 주민들이 설립한 (주)가곡환경을 수탁업체로 정하고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당진군은 민간위탁추진에 앞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에 필요한 적정인원과 쓰레기 처리비용 산출을 용역을 줘 연구한 결과, 필요한 인원은 관리직, 운전원 등을 포함, 총 39명으로 기존 56명보다 17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용역결과에 따른 39명의 인력을 수탁업체가 전원 고용승계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가곡리 주민들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의 민간위탁은 명백히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현지 주민의 고용창출이 관건인만큼 기존 환경미화원의 고용승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주)가곡환경 관계자는 “군의 계획에 따르면 관리직 3명만 현지 주민을 고용하도록 되어있어 이 계획대로라면 쓰레기 수집·운반업무의 수탁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며 “당진군이 가곡리 주민들에게 이 업무를 위탁하는 취지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이에대해 당진군은 가곡리 주민들이 공공성이 강한 이 업무를 쓰레기매립장 건설에 따른 보상차원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문제라며 환경미화원의 고용승계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군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민간위탁의 취지가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군수가 해야 할 일을 민간에 넘기는 것인만큼 환경미화원의 고용승계는 당연한 일”이라며 “미화원의 자연감소시 현지 주민을 고용해야지 처음부터 환경미화원 전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이같이 군과 가곡리 주민들이 팽팽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업무를 맡는 주목적이 고용창출인 가곡리 주민의 입장이나 주민요구대로 할 경우 경험있는 미화원들의 무더기 해고에 따른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당진군의 입장 모두 나름의 타당성이 있어 합리적인 조정안이 시급히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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